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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학교폭력 근절 1순위… ‘4차산업·미세먼지’ 새롭게 등장

수도권 교육감 후보 11명 공약 분석 / 대부분 현안관련 이슈로 표심잡기 / 이색 공약으로 다른 후보와 차별화 / 미래교육 대비한 과학·AI분야 강조 / 진보성향 후보들은 통일교육 강화 / 정책 목표 이행 구체안 내놨지만 재원 ‘자체예산 해결’ 외엔 제시못해

관련이슈 : 2018.6.1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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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07 19:18:39      수정 : 2018-06-07 22:51:50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를 뽑으면 좋을까요?”

6·13 전국동시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자녀들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교육 소통령’ 선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하지만 시민들은 정당 표기가 없는 17개 시·도교육감 후보들을 놓고 누구를 골라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누구를 뽑을까… 지난 4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TV 토론회 시작에 앞서 조희연, 박선영, 조영달 후보(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일보가 7일 유권자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출마한 교육감 후보 11명의 ‘5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성 공약이 주를 이뤘다.

공약에 나온 핵심 단어들의 빈도 수를 분석한 결과 보수·진보를 떠나 수도권 교육감 후보 전원이 성폭력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비책 마련을 앞세웠다. 후보 11명 가운데 8명(72.7%)은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미래교육 △기초학력 보장 및 개선 △돌봄교실 △미세먼지, 석면 제거 등을 공약집에 담았다. 기초학력 개선을 제외하면 대체로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공약을 내세운 것이다.

중도성향의 조영달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교육부 및 전국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AI 학습도우미인 ‘에듀내비’를 개발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보수성향의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과학과 AI 분야의 ‘융복합 고등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배종수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창조인재 발굴을 위해 ‘경기미래교육연구소’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부분의 후보들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기정화 시설을 지원하고, 석면 제거 후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후보 7명이 △공교육·사교육비 절감(무상급식, 무상교육 포함) △교권 보호 △학교행정 개선 △특수학교와 관련된 정책을 언급했다.

특히 돌봄교실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은 학부모 표심을 잡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동안 진보진영의 전매특허인 무상급식 등을 중도나 보수성향 후보들까지 앞다퉈 내걸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역점을 둬 온 학교 돌봄교실의 대기인원을 ‘제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박선영 후보는 이에 질세라 유아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초·중·고 유휴학교 시설을 이용해 24시간 맞춤형 돌봄교육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성향의 김현복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삼시세끼 무상급식… 맛있고 배부르게’를 슬로건으로 밥 굶는 아이들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약이 후보들 이념이나 교육철학과 무관하게 현안과 이슈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를 위한 이색공약도 눈에 띈다.

조희연 후보는 사교육 확대를 막기 위해 서울시내 모든 학원에 ‘일요일 휴무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불편하고 답답한 교복을 후드 티셔츠 등 편안한 교복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박선영 후보는 대입이 국가적 이슈인 만큼 대입지원 국내 최초 종합시스템인 ‘서울진학 넘버 원(One)’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이 종합시스템에 고교 단위로 모든 학생의 대입 진학 결과 정보를 축적해 수천만원이 넘는 사교육 컨설팅을 능가하는 대입컨설팅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야심차게 준비한 공약이 넘쳐나지만,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재원·예산 확보 계획은 사실상 전무하다. 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을 보면 공약의 목표와 이행방법은 A4 용지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반면,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은 한 줄뿐이다. 예컨대,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의 재원 조달 방안을 보면 ‘교육청 자체 예산 및 지자체 대응투자’와 ‘자체 예산과 지방전입금’, ‘중앙정부 특별교부금, 교육청 자체예산, 합의 후 지자체 대응투자’라고 설명한 것이 전부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교육감 시민선택)은 7일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타당성과 구체성,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도입하고자 하는 정책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 실천 방안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각 정책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후보들이) 추계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정책 실현 가능성에 큰 걸림돌이 된다”며 “이를 알면서도 제시하지 않았다면 무책임한 것이고, 준비가 덜 됐다면 무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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