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필요한 탈북민 법률지원 활성화

공익법총서 4번째 결과물 ‘사회적경제연구’도 출간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전 대법관)은 최근 제3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교육(일명 ‘NK릴레이트’)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2016, 2017년에 이어 3번째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약 40명의 변호사와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법률지원을 위한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무법인 동서양재 최귀일 변호사가 ‘북한이탈주민 특수문제 법률상담 사례 검토’를, 윤지원 양동초등학교 통일전담교육사가 ‘북한·탈북 청소년 교육’을 각각 강의했다. 이후 여명학교 조명숙 교감, 남북하나재단 신효숙 교육개발부장,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 소위원회 박원연 변호사, 통일부 정책지원과 이혜련 사무관, 탈북민취업지원센터 최경일 센터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벌였다.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운 상황을 생생하게 들었다”며 “법률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동천은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함께 공익법총서 4번째 결과물인 ‘사회적경제법연구’를 최근 출간됐다. 공익법총서는 2015년부터 매년 공익활동 주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각 분야별로 펴내고 있다.

이번 책자는 △국내 사회적경제의 의의와 역할 △사회적경제 법∙제도 현황과 발전방향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의의와 쟁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연구를 담았다. 동천 차한성 이사장은 발간사에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질서만으로는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반성 하에 사회적경제가 실효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