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롤러코스터 탄 주한미군 철수론… 트럼프 튀는 행적에 또 수면위로

닉슨·카터정부때 감축 추진·중단 / 냉전 해체 등으로 7000여명 철수 / 트럼프 튀는 행적에 또 수면위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3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은) 아무 데도 가지 않는다”며 CNN 등 미국 언론에 입장을 밝힌 뒤에도 주한미군 철수 내지 감축 설이 이어지고 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적 때문이다. 그는 최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주한미군을 전략적 이익보다는 비용으로 판단한 데다 최근에는 한·미 간 무역협상에까지 철군론을 거론했다.

하지만 주한미군 문제가 북·미 정상회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논지를 흐릴 가능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도 “북한이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종전선언 이후 평화협정 체결로 간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점쳤다.

주한미군 철수 내지 감축 논란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냉엄한 국제정치의 역학관계 속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기 일쑤였다.
1969년에 집권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그해 7월 25일 괌에서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다. 그는 “아시아는 아시아인들의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국가들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지라는 의미였다. 한반도에서도 기존 6만명의 주한미군을 4만명으로 줄이는 감축작업이 본격화됐다.

박정희정권은 한국군 병력 5만명을 베트남에 파병했는데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면 북한의 오판을 야기할 수 있다며 펄쩍 뛰었다. 그러나 미국은 단호했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독자 핵무기 개발로 맞불을 놨고, 한·미 갈등은 심화됐다. 극한으로 치닫던 양국 관계는 한국의 핵 개발 포기로 봉합됐지만 이후 지미 카터 미 행정부와 유신체제 간 대립으로 다시 한번 기로에 섰다. 당시 카터 행정부는 공군 전력과 정보·통신부대를 제외한 주한미군 상당수를 1980년대 초반까지 모두 한반도에서 뺀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철군계획은 1978년 당시 미국 내 여론 악화로 중단됐다.

이후 한·미동맹은 1980년대 초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출범과 함께 이전으로 복귀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냉전 해체와 경제성장에 따른 한국의 역할 증대를 명분으로 1990~1992년 주한 미 육군과 공군 병력 7000여명을 한국에서 철수했다.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 등으로 2000년대 들어 한·미동맹 재조정 필요성이 대두되자 주한미군 철수론은 다시 불거졌다. 2002년 미군 궤도차량 여중생 압사 사건과 이를 추모하는 대규모 촛불시위, 이에 따른 반미 감정,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주국방 기조가 복합적으로 뒤섞였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때 주한미군 철수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마찰과 갈등이 잦아든 데는 미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는 비판도 있다. 주한미군 병력 규모는 순환배치에 따라 들쑥날쑥이라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2만8500여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