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진정성 판단 기준은 명확한 비핵화 수순 제시”

조셉 윤 前 美 대북정책 특별대표 밝혀 / “존재 미상의 핵시설 정보 공개 등도 포함 / ‘최대한 압박 정책’ 서둘러 완화 땐 실패 요인”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 참석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조셉 윤(사진)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명확한 수순을 제시하느냐를 보면 북한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표는 6일 도쿄신문에 실린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진정성을 재보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진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비핵화를 향한 명확한 수순 제시 △영변 사찰 허용 △존재가 밝혀지지 않은 핵시설 정보 공개 등 3가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언젠가 미래에’ 등의 주석이 붙지 않도록 더욱 강한 메시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표는 회담이 실패할 수 있는 요인으로 ‘최대한의 압력’ 정책을 너무 서둘러 완화하는 것,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등을 꼽았다. 아울러 체제 보장 방법도 회담을 실패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이나 지배체제의 보장은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리비아의 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도 결국 그의 국민에 의해 살해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표는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가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해야 한다”며 “한 걸음씩 대화를 진행하면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우 어렵겠지만 다른 좋은 방법은 없다”며 “전쟁이 선택지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표는 미 국무성에서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말레이시아 대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16년 10월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취임했다가 올해 3월 퇴임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