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China is touting a better model for progress

By Peter Morici (business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China continues to report official growth numbers better than 6.5 percent and though western analysts raise questions about exaggerated statistics, even critics concede the Middle Kingdom is accomplishing at least 4 percent growth.

China’s Communist Party is touting a better model for progress. As western democracies remain mired by divisive infighting, indecision and slower growth, its state-directed capitalism is taking aim at the industries of the future ? technology product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lectric vehicles.

China is on an enduring superior growth trajectory ? its export industries and investments in urban infrastructure, manufacturing and worker productivity often match or exceed many western nations, even if its rural areas still lag for now.

Asian nations and the more troubled regions of Europe are taking heed and questioning whether liberal democracy, free-market capitalism and open globalization will best accomplish national security and prosperity.

China’s game plan from mobiles to artificial intelligence is methodical and well-disciplined ? close markets to imports with high tariffs and administrative controls, force foreign companies to transfer critical technology for the privilege of producing in China to access its domestic market, subsidize exports with never-repay loans from state-owned banks, and use the proceeds from the resulting trade surpluses to buy up western companies developing other critical technologies.

That is not how trade and investment among WTO members is supposed to work,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strategy of bargaining with China industry by industry ? for example in beef, credit cards and solar panels ? is like chasing an infestation of rats with a hammer.

중국은 발전의 더 좋은 모델을 선전하고 있다

피터 모리치(매릴랜드대 경영학 교수)

중국은 공식적인 성장 수치가 6.5% 이상이라고 계속 보고하고 있으며 서방 분석가들이 과장된 통계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최소한 4%의 성장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자들조차도 인정한다.

중국 공산당은 발전의 더 좋은 모델을 홍보하고 있다. 서방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분열을 초래하는 내부 싸움과 망설임 및 저성장의 곤경에 계속 빠져 있는 가운데 중국의 국가 주도 자본주의는 기술제품, 인공지능, 전기차량 등 각종 미래 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중국은 우월한 성장 궤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이 현재로서는 여전히 낙후되어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여러 수출산업과 제조업 및 노동자 생산성은 다수의 서방국가들에 필적하거나 혹은 능가하는 경우가 흔하다.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의 더 어려운 지역들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 자본주의 및 개방된 세계화가 국가의 안보 및 번영을 가장 잘 성취할 것인지 여부에 조심스러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높은 관세와 행정 규제로 자국의 수입시장을 폐쇄하고 외국 회사들이 중국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중국 안에서 생산하는 특권의 대가로 중요한 기술 이전을 하도록 강요하며 국영은행의 상환이 불필요한 대출로 수출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 무역 흑자로 얻은 수익금을 다른 각종 중요 기술을 개발하는 서방 회사들을 사들이는 데 사용하는 등 휴대폰부터 인공지능에 이르는 중국의 전략은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하다.

그런 행태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의 관행으로 기대되는 무역 및 투자 방식이 아니며, 예컨대 소고기와 신용카드 및 태양광 전지판 같은 중국의 개별 산업과 협상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망치를 들고 우글거리는 쥐떼를 쫓는 형국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