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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문건 98개 추가공개… 파장 예고

입력 : 2018-06-05 18:43:08 수정 : 2018-06-05 21: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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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논란 불식 의도/강경·신중론 ‘팽팽’… 파장 예고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과 관련한 410개 문건 중 98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양 전 대법원장 형사고발 의결을 위해 열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무산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신중론을 제기하자 김명수 대법원장 측이 ‘맞불’을 놓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처는 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인용된 문건 90건과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문건 5건 등 총 98건의 원문을 공개했다. 

법원 `사법농단`을 규탄하는 법학자,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 천막을 치고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특별조사단장을 맡았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원 구성원과 언론기관, 국민들로부터 (의혹과 관련된) 파일 410개 전부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며 “우선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파일 90개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고려해 비실명화한 뒤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기관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파일 5건, (2차 조사를 벌인) 추가조사위원회에서 물적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은 파일 3건도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공개로 법원 판결 5건을 둘러싼 ‘재판 거래’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7월 작성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문건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등 행정부가 관심을 가졌던 대법원 판결 내용이 담겼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행정처의 문건 공개는 법원 안팎에서 양 전 대법원장 형사고발에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자 이를 차단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회의는 정족수 미달 등으로 형사조치 의결이 무산됐다. 재판 경력 20년 이상의 중견법관들인 서울고법 부장판사들도 회의를 열고 법원 구성원들에게 ‘신중’과 ‘자제’를 당부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등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파만파 확산하는 분위기다. 진보성향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119명은 이날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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