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는 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인용된 문건 90건과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문건 5건 등 총 98건의 원문을 공개했다.
법원 `사법농단`을 규탄하는 법학자,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 천막을 치고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
이날 공개로 법원 판결 5건을 둘러싼 ‘재판 거래’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7월 작성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문건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등 행정부가 관심을 가졌던 대법원 판결 내용이 담겼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등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파만파 확산하는 분위기다. 진보성향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119명은 이날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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