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밀양송전탑 포함… 양승태, 해군기지 판결 예의주시

문건 내용 보니/“기지 건설 적법” 1·2심 뒤집어/ 광주항쟁 유족 손배소도 패소/ 근로수당·원세훈 사건도 담겨/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법무부·검찰 압박하기 위해/ 체포·구속영장 엄격심사 검토

법원행정처가 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 98건을 추가로 전격 공개한 건 문건 내용을 놓고 온갖 얘기가 나도는 상황을 불식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제주 해군기지 사건 재판 등을 예의주시했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법무부·검찰을 압박하기 위해 체포·구속영장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사실이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고발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5일 대법원이 공개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98건 중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 협력 사례’라는 제목의 문건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왔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광주민주항쟁 손해배상 청구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밀양 송전탑 사건 △제주 강정 해군기지 사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의 조기극복 방안 제시 △휴일 근로수당 중복할증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 변경 7건을 추가로 적시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동산마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있다. 성남 = 서상배 선임기자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건 제주 해군기지 사건이다. 지난달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3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당시 “행정처가 거래 시도 문건을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판결 후에 취합했고 재판이나 판결에 관여한 정황이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관심을 가질 만한 판결들을 문건으로 정리한 것이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1·2심 판결은 2012년 7월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해군기지 건설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은 2014년 6월광주항쟁 유족이 제기한 손배소에서도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했다면 별도의 배상금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3년 10월 창원지법은 밀양 송전탑과 관련해 한국전력이 주민들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은 수용하고 주민들의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은 기각했다.

金 대법원장, 사법발전위 회의 주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후 법원 내외부 의견을 듣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일부 단체는 당장 판결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계삼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당시 법원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개된 문건에는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 대법원을 겨냥한 듯한 표현도 등장했다. ‘과거 왜곡의 광정(匡正: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고침)’이란 제목의 문건은 행정처가 진보성향 정권 시절의 적폐 해소를 위해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을 바로 정립했다는 취지의 설명이 들어갔다. 

추가로 공개된 문건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검찰이 청구한 체포·구속영장 발부를 엄격히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도 포함됐다. ‘VIP(대통령) 면담 후 상고법원 입법 추진 전략’ 문건을 보면 2015년 8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양 전 대법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해 “법무부와 협의하라”고 말했다. 이에 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법무부를 압박할 카드로 ‘체포·구속영장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판사회의 순기능 제고 방안’이란 문건을 보면 판사회의 때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가 부정적 내용을 설명하면 비난을 살 수 있으니 일반 직원이 설명하게 함으로써 부정적 이미지를 실무자에게 전가하고 법원장은 중립적 이미지만 얻게 해야 한다는 지침도 들어갔다.

이날 추가로 98건의 문건이 공개됐어도 행정처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염유섭·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