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先) 원칙-후(後) 디테일?…북·미, 비핵화 합의 어떻게

궁극적 해결보단 기본 틀 마련 집중/트럼프, 北에 CVID 입장 강조할 듯/김정은은 CVIG로 맞설 가능성 높아/
종전 선언·평화 협정 추진 합의 이후/핵폐기 단계·장기적 실행 조율 예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오전 9시)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북한 핵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완전한 비핵화’의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후속 협상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CVID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완전한 체제보장(CVIG)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설 가능성이 크다. 두 지도자는 다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 등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의 안보지형을 바꿔 놓은 상태에서 북한의 핵폐기 작업을 단계적,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다.

미국 일간 USA투데이는 4일(현지시간) 북·미 정상이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북핵 문제 해결을 약속하는 포괄적인 내용의 성명에 합의하고, 비핵화와 관련된 많은 세부사항을 추후로 미루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두 정상이 뭔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으나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문제를 푸는 데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CNN방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무엇을 포기하고, 미국이 반대로 무엇을 제공할지 세부적 사항을 다루지 않고, 추후 협상을 위한 기본틀을 제공하는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말하는 CVID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체와 미래의 핵 개발능력 제거를 뜻한다”고 지적했다.

北 군민 궐기대회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5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현장에서 내년 김일성 주석 출생일(4월15일)까지 완공 결의를 다지는 군민궐기모임이 전날 진행됐다고 전했다.
뉴시스

북한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국의 전략자산 투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또 핵 전력 폐기 또는 감축을 기존 핵보유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북한 주변국과의 글로벌 핵 군비 감축협상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망했다.

비핵화의 추진 단계와 속도 및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를 짜맞추는 것도 핵심 쟁점 중 하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기존 핵·탄도미사일 폐기를 위한 선행조처를 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가 향후 2년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될 전망이다.

미 의회도 ‘나쁜 합의’(bad deal)는 안 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특히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검증이 이뤄지기 전에 대북 제재를 해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서한에서 핵·생화학무기 해체, 군사적 목적의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생산·농축 중단, 핵 실험장과 연구·농축시설 등 핵무기 인프라 영구 해체, 탄도미사일 시험 전면 중단 및 해체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 같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되고,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든 사찰과 ‘스냅백’(제재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단계적 동시 조치’ 원칙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 약속 등을 했을 때 미국도 제재 완화를 보장하는 등의 동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승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비핵화 분야에서 ‘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모라토리엄 유지, 핵물질의 추가 생산 중단과 궁극적인 제거, 영변 핵 시설 가동 중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4와 화성-15의 생산 중단과 궁극적 해체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의 조건으로 대북 제재 완화와 함께 주한미군 감축,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 한국전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 등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