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상원사령탑 "대통령 자기 사면은 군주제에서나 가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의 '자기 사면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찰스 슈머 의원(뉴욕)은 5일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사면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에 관한 한 사실상 군주제"라고 일축했다.

의회전문 온라인매체 '더힐'에 따르면 슈머 의원은 "대통령들이 스스로에 대한 사면권을 가진다면 우리는 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슈머 의원은 워터게이트 스캔들에 따른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탄핵 4일 전 당시 법무부 법률고문이 지적한 바와 같이 "누구도 자기 자신의 케이스에서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게 기본 규칙"이라면서 "대통령은 자신을 사면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슈머 대표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으로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유착 스캔들 조사로부터 자신을 사면할 수 있다고 주장, 워싱턴 정가에 헌정 위기 조짐을 촉발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윗을 통해 다수의 법학자가 대통령의 자기 사면권한을 인정했다면서 그러나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으므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고문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ABC 방송에 "대통령은 아마도 자기 사면권을 갖고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것(자기 사면)은 정치적 역풍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슈머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사면권 주장과 함께 뮬러 특검 조사를 '위헌'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이는 대통령 측의 점증하는 절박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끊임없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 뭔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모습을 훌륭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 사면권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의원들도 부정적이다. 셸리 무어 카피토 상원의원(공화, 웨스트버지니아)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좋은 전략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척 그래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아이오와)도 CNN에 "만약 내가 대통령이고 대통령에 자기 사면권이 있다고 말하는 변호사를 두고 있다면 곧바로 갈아치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 사면권 주장에 반발하면서 백악관에 대한 공화당의 또 다른 불안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더힐은 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