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합의 안된다"며 美민주당, 비핵화 완전검증전 대북제재 해제 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경우 엄청난 경제적 도움을 주겠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손짓, 좋은 답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미국이 경제적 도움을 주려면 대북제재를 해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법개정이 필요하며 하원과 상원 모두 통과해야 한다.

상원의 경우 재적 100명 중 60명 이상이 개정에 찬성해야 한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1명, 민주당 47명, 무소속 2명으로 민주당이 반대하면 답이 없다.

이런 가운데 4일(현지시간) 척 슈머 원내대표 등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이른바 '나쁜 합의'(bad deal)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검증이 이뤄지기 전에 대북 제재를 해제해선 안 된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핵·생화학 무기 해체 ▲군사적 목적의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생산·농축 중단 ▲핵 실험장과 연구·농축 시설 등 핵무기 인프라 영구 해체 ▲탄도미사일 시험 전면 중단 및 해체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핵 시설에 대한 완전한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북한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탐지할 수 있는 별도의 감시 체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과의 협상결과가 이 같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된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