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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일상 톡톡] 북핵 이슈에 가려진 韓 경제 '비틀비틀'

입력 : 2018-06-05 05:00:00 수정 : 2018-06-04 11: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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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 한국 수치는 9개월 연속 떨어져 경기하강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2만명 늘어나는 데 그쳐 1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소득분배는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강도 높은 대외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국회는 4조원 가까이 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흘 만에 졸속으로 심의했습니다.

최근 북핵 문제로 인해 국내 다른 이슈는 제대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논의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내 경제를 비롯한 다른 문제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더욱이 소규모 개방형인 한국 경제로서는 대외 정세가 불안한 점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외국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한국의 주식, 채권, 외환시장이 타격을 받게 되고, 글로벌 보호무역이 거세지면 우리나라 수출에도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수출은 경제성장 기여율이 50%나 될 정도로 비중이 큰 편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경제가 2.9%, 내년에는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되겠지만, 속도는 저하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고용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면서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 전망치는 30만명 내외에서 20만명대 중반으로, 내년에는 20만명대 초반으로 하향 조정했다.

고용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통화정책을 비롯한 거시경제정책은 당분간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되, 산업간 불균형 성장과 고용창출력 약화 등에 대응해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2.9%, 내년은 2.7%를 각각 제시했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경기침체 논란과 관련 "전반적인 경기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성장 속도가 저하되는 게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올해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제시한 2.9%를 유지했지만 상반기 전망치는 3.1%에서 2.9%로 0.2%포인트 내렸고, 하반기 전망치는 2.8%로 유지했다.

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브리핑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반영했지만, 국제유가가 예상보다 급등하면서 경제에 부담이 돼 이를 모두 상쇄하면서 전망치를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3.0%와 비교하면 소폭 낮은 수준이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건설업이 둔화했지만, 서비스업의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투자증가세 둔화를 소비가 상당 부분 완충하면서 내수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소비의 높은 증가세에도 소비 관련 서비스업 경기의 본격적 개선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KDI는 지적했다.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이 부진하면서 증가세가 완만해지고 있어 국내 제조업 경기의 개선 추세도 조정되는 모습이라고 KDI는 평가했다.

국내 제조업 개선추세가 둔화하고 취업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의 본격적 개선도 지연되면서 고용은 다소 위축된 모습이라며, 본격적으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도 민간 소비는 올해 2.8%에서 내년 2.6%로 증가 폭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 "韓 경제 올해 2.9%, 내년 2.7% 성장할 듯"

KDI는 대외리스크 요인 가운데 주요 수출품목 단가하락, 대외경쟁력 약화 등을 성장률 하방 요인으로, 세계교역량 증가세 확대는 상방 요인으로 지목했다.

대내적으로는 시장금리 급등, 자산가격 하락 등을 하방 위험으로, 정부정책에 따른 소비확대를 상방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KDI는 당분간 거시경제정책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재정정책은 앞으로 추가적 산업구조조정이나 국내 제조업 경기 둔화에 따른 재정 소요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차원의 지출구조조정이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KDI는 설명했다.

올해까지는 초과 세수가 상당하지만, 내년에도 지속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통화정책은 최근 경기 회복세가 고용의 본격적 개선이나 물가의 상승으로 연결될 정도로 견실하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중기적으로는 산업간 불균형 성장과 이에 따른 고용창출력 약화에 대응해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수출주력산업의 대외경쟁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 산업구조조정 내지 전반적 경제구조 개편의 시급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책논의를 본격화해 내수확대가 부가가치 창출의 선순환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KDI는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생산성 향상 없으면 고용에 '찬물'

이런 가운데 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유지한 반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8%로 0.1%포인트 하향조정했다.

OECD는 지난달 30일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8%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소폭 하향조정에도 세계경제가 실제로 3.8% 성장한다면 이는 2011년 4.2% 이후 7년 만에 최고가 된다.

OECD는 한국경제와 관련해서는 강한 수출 호조와 확장적 재정에 힘입어 올해와 내년 각각 잠재성장률인 3% 수준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3월 전망을 유지했다.

OECD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3.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대북 긴장 완화는 한국경제에 긍정적 요인이지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과 주택투자 둔화 가능성은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소비 진작이 기대되지만, 생산성 향상이 뒤따르지 않으면 고용둔화와 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있다고 OECD는 내다봤다.

OECD는 지난해 11월 전망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민간소비(2.5→2.9%)는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업률(3.5→3.8%) △수출증가율(4.4%→3.3%)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비율(5.7→4.0%)은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한국 정책당국이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과 재정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노동시장정책과 관련해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을 감안할 때 노동생산성 향상이 긴요하고,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재정확장 정책은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며,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적 관점의 재정개혁도 동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금융안정성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를 고려해 금리인상은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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