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조달 구체적 대책도 없이 후보마다 일자리 '혁명' 퍼스트

6·13 지방선거 공약 분석-서울시장 /‘4차 혁명·도시 개발’ 해법 비슷 / 박원순, 6대 스마트 전략산업 / 김문수, 대학가 건축규제 완화 / 안철수, 공동창업캠퍼스 제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행정을 책임지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공통으로 제시한 핵심공약은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도시 개발’이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공히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하지만 후보들은 핵심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과 재원 배분 계획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일보가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서울시장 후보들의 5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후보들은 대부분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첨단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각당 서울시장 후보들이 휴일인 3일 오전부터 민심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울역-평양역(도라산역) 열차 탑승 행사에서 1일 역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관악산 입구에서 시민들과 인사하는 자유한국당 김문수, 도봉산 입구에서 시민들과 만난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6대 스마트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서울형 벤처 5000개를 육성하는 정책을 1순위 공약으로 내놨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대학가 주변을 일자리 창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적합시설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공동창업 캠퍼스를 구축하고 서울벤처, 5개권역 특화 미래산업 등을 육성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약에 대한 후보들의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없어 공약 실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 후보는 창업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1조2000억원의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 후보 측은 “민자와 민관합동 펀드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만 밝혔다.

안 후보 측도 “기존 도시재생산업 재조정과 지방세수 자연증가분 등을 활용하겠다” 수준에서 공약을 설명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이날 통화에서 “후보들 모두 세금이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확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얘기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이 같은 사업을 승인해 줄지 말지를 결정(투표)해야 할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곡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