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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 가능성 커진 '6·13 남·북·미 회담'…靑 "북·미 협의 결과 지켜볼 것" 신중

입력 : 2018-06-03 18:46:29 수정 : 2018-06-03 21: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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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영철 면담 후 ‘종전선언’ 언급 / 평화협정 체결 땐 한반도 전쟁위험 소멸 / 시간 촉박… 정전협정일에 선언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이하 현지시간)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당 통일전선부장)을 면담한 뒤 종전선언 가능성을 언급했다.

종전선언은 전쟁을 종료시켜 상호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교전 당사국 간 공동의 의사표명으로 정의된다. 정치적 선언 또는 협정 형식이다. 한반도는 1953년 7월27일 미국(유엔군 대표), 중국(중국인민지원군), 북한이 정전협정에 서명한 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이 이뤄지지 않고 휴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는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규정했다.

실제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현재 이야기가 나오는 대로 남·북·미 3자 선언이 될지, 정전협정 당사자인 중국의 희망을 반영해 4자 선언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2007년 10·4 정상 선언에서도 이와 관련해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했다. 당시 북한 측은 3자 선언을 희망했으나 중국을 염두에 둔 우리 입장이 반영돼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으로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협정(peace treaty)은 전쟁상태의 종결, 평화 회복 및 평화관리를 위한 당사자 간 법적 관계 등을 규정한 협정이다. 정전협정을 대체할 합의 문서가 바로 평화협정이 된다. 평화체제(peace regime)는 나아가 평화 회복, 유지와 관련된 제반 절차, 원칙, 규범, 제도의 총체이자 이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일컫는다. 평화협정이라는 구체적인 협정에서 나아가 국제관계를 포괄하는 추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남북 간 정치·군사·경제적 신뢰관계가 구축되고 주변 관계국 간 적대관계가 해소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이 소멸하고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체제다

한편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 언급에도 “북·미 협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일 김영철 부위원장의 백악관 방문 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음으로써 북·미 회담으로 향하는 길이 더 넓어지고 탄탄해진 듯하다. 싱가포르에서 열릴 세기적 만남을 설레는 마음으로, 그러나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12 북·미 정상회담에 이은 6·13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한층 커진 상태이지만 아직 미국 측에서 오케이(OK)사인이 나온 건 아니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이 결론 났다고 보기는 이르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북한과 미국의 의사를 좀 더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6월13일은 물리적으로 너무 촉박해 종전선언의 상징성과 맞물릴 수 있는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7월27일)이나 제73차 유엔총회(9월 중하순) 기간 중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북한과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성사 여부는 먼저 미국과 북한의 논의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진·박성준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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