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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거래' 논란 입 연다…오후 2시 입장 표명

입력 : 2018-06-01 11:27:02 수정 : 2018-06-01 11: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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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현 대법원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1일 공식 입장을 표명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오후 2시 경기 성남시 자택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이 재임하던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재판 거래'를 시도하려 한 문건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퇴임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해 9월22일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지난해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저지 및 축소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에 발령을 받은 판사가 판사들 뒷조사가 있다는 파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촉발됐다.

이후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조사가 이뤄졌고, 일부 사법행정권 남용은 있었지만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 이후 판사회의가 열리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돼 추가조사를 요구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한 차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사과 입장을 표명했을 뿐 추가조사는 거부한 채 퇴임했다.

뒤이어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으로 계속되는 의혹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에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까지 결정했다. 특별조사단은 두차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조사에 응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조사를 하지 못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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