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저임금 보완책 마련"…속도조절 선긋기

"어제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사실상 정리"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당 일각에서 제기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선을 긋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 효과가 90%다. 당과 정부는 자신있게 설명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 기조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한 지 사실상 반나절 만이다.

당 일부에서는 그간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 폭을 조절해야 한다는 조절론이 조심스레 제기돼 왔다.

당장 대표적 '친문' 인사인 홍영표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지급능력을 높여주면서 같이 가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시) 속도를 봐야 한다"고 강조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전날 회의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달라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그동안 당·정·청 간 최저임금 인상 폭과 관련해 혼선이 있었다"며 "어제 대통령이 정리를 해준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여러가지 항목 중 하나일 뿐이고, 대통령은 혁신성장 속도론을 언급한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어떻게 속도를 조절하느냐"고 소득주도성장으로 방점을 옮겨 해석했다.

한 당직자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당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중심으로 여러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에 들어간 상태다. 이를 당의 주요 정책 입안은 물론 당정 협의 시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우려가 심각한 만큼 적자 재정도 감수해 특단의 대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처럼 저성장 기조가 강하고 경제 리스크가 불확실할 때에는 몇 년 간이라도 재정을 과감하게 써야 한다"며 "그런 당의 관점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혁신성장과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책임감을 갖고 혁신성장 추진의 난관을 돌파해 주길 기대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정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