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고령자 소득 젊은 세대에 재분배 제언.."세대간 격차 해소"

영국의 한 싱크탱크가 고령자의 소득을 젊은 세대에게 돌리며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뜨겁다.

이들은 가칭 ‘시민 상속금’이라는 제도를 신설하여 밀레니엄 세대로 불리는 22세~37세 청년들에게 정부가 1만 파운드(약 143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상속금의 제언은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이다.

제언은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젊은 세대의 생활정착 자금지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언을 발표한 연구기관 레볼루션 재단은 “제도는 세대 간 생활 수준 격차를 줄이고 젊은 층의 교육, 주거, 창업 지원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인세대와 비교하여 젊은 세대는 경제적인 기반이 약할뿐더러 자산이 적어서 생활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전제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례적인 제안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린다.
반대 의견 쪽은 “근시안적인 장밋빛 정책에 불과하다”며 “단순 해프닝 정도로 생각해도 좋다“는 입장이다.

반면 찬성하는 쪽은 “재정적으로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며 ”취업해도 학자금 상환에 허덕이는 젊은 청년들이 많다. 시민 상속금이 젊은 세대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거로 본다“는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영국 보수당 데이비드 윌레츠 상원의원은 “세대 간 격차 문제는 영국이 직면한 과제”라며 “정부가 나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