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국민 10명 중 8명 판결문 공개 원해"

"실제 판결문 공개는 0.27% 불과"…자체 설문조사 결과 공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1일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사법부가 판결문 공개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 의원이 여론조사업체인 데이터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구간에서 표본오차 ±3.7%포인트), '법원 판결문을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0.8%가 '매우 그렇다'(53.1%) 또는 '그렇다'(27.7%)고 답했다.

'법원의 판결문을 한 곳에 통합해 검색·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도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61.0%, '그렇다'는 응답이 25.9% 등으로 대다수가 찬성했다.

그러나 이런 여론과 달리 법원의 판결문 공개 비율은 2010~2015년 처리된 본안 사건 기준으로 0.27%에 불과하고, 일반인이 판결 내용을 검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금 의원은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법원 내부의 일을 철저히 감추고, 외부의 참여와 견제를 반대하는 과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수뇌부 '재판 거래'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법원은 국민에게 (판결문을) 개방하고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