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선거, 가짜뉴스·여론조작 엄벌”

법무·행안부 장관 대국민 담화 / “탈·불법 선거운동 철저 단속”

6·13 지방선거를 13일 앞두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명선거와 투표 참여를 당부하는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두 장관은 31일 담화문에서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며 “특히 언론 보도의 외형을 띤 가짜뉴스나 악의적인 흑색선전 행위가 사이버공간과 지역사회, 군부대 등에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행안부는 특히 인터넷 포털사이트 댓글 공감 수 부풀리기 등을 통한 여론조작 시도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드루킹’ 김동원(49)씨 일당의 댓글 조작사건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두 부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확립해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과 감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경남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두 장관은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과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