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저출산·고령화' 재원배분 밑그림 다시 그렸다

당정청, 어떤 내용 논의했나 / 2018년 7.1% 재정지출 증가율 상향 검토 /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 예산 확대할 듯 / 이낙연 “낭비 예산 줄이고 선택과 집중” /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부처 협력 당부

참석자들과 대화 나누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경제 관련 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 등 참석자들과 담소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향후 적극적인 확장 재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현행 5.8%보다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7.1%인 재정지출 증가율을 내년에도 유지하거나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결론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일자리·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도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확장 재정을 예고했다.

31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18 SK 동반성장 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 참석자들이 구직 게시판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참석자들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분배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문제제기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일축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소득분배를 포함해 긍정적 영향이 크다고 평가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기조 아래 이를 위한 재정 투입 방침도 확인했다.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 기류도 재정 확대의 또 다른 이유로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준비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2021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7.1%, 내년은5.7%, 그 이후 2021년까지는 5%대 초반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으나 최저임금이 소득분배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라며 “1분위 소득 감소는 경직적 노동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빈곤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 확대나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열린 사전환담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재정 투자는 일자리, 저출산, 성장기반 조성, 삶의 질·사회적 가치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

저출산 대책를 다룬 회의에서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과 재정소요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 재정의 필요성과 함께 강도 높은 재정개혁도 주문했다. 그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위해 각 부처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사업의 질적 전환이라는 보완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예산이 속도감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테니 집행할 때도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효율성 높은 집행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재정의 확장적 운영과 동시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조 아래 지출 구조조정 필요성도 강조됐다.

노무현정부에서 신설된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국가재정운용의 큰 방향과전략을 결정하는 최고위급 재정 분야 의사결정회의다. 지난해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향이 결정됐다.

세종=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