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 지속"

文대통령, 김동연에 힘 실어줘 /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있지만 방향 옳아 / 올 인상 결정 때 기대했던 효과 나타나”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 바퀴 성장전략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같은 3대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도모해 온 결과 지난해 3% 성장률을 회복하는 등 각종 경제지표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진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이 ‘따뜻한 성장’의 방법이라면 경제성장의 기반은 창업·중소기업 지원, 규제개혁 등 혁신성장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열린 사전환담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언급은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홀로 혁신성장’을 외치며 청와대 경제팀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이어서 주목됐다.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병행 추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일단 김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혁신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선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하고, 규제 혁파에도 속도를 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일부 부작용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지만 방향성은 옳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그리고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며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시간이 줄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꼽으면서도 “고령자 비근로자의 소득 감소, 영세 자영업자 등 문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하위 20% 소득 악화에 대해서는 아프게 받아들이지만 최저임금 문제나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를 바꿀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분기 성장률 1.1%, 1분기 가계소득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 등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는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일자리 증가 속도가 우려한 만큼 둔화된 가운데 1분기 가계소득 동향에서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경제적 삶이 좋아졌다고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1분기 소득 양극화 심화에 대해서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음식숙박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건설경기의 부진,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등 여러 요인이 더해졌다”고 짚었다.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해서는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며 “문화와 의식의 변화도 중요하다. 모든 형태의 출산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감소와 저성장, 양극화 등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특히 “적기를 놓쳐선 안 된다”며 “적기 재정투입이 되지 않으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이 보기엔 여전히 예산누수 등의 인식이 많은 것 같다”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