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사령부로 71년 만에 명칭 변경…美 속내는

美, 印과 군사 협력 증진 … 中 견제 속셈 / 매티스 국방 “동맹국들 안보 중요” / 점증하는 中 해양 영향력에 대응 / 동남아 국가들과도 협력 등 강화 / 남중국해 중국 군사팽창 무력화

미군 태평양사령부의 명칭이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바뀐다. 71년 만의 명칭 변경으로 사령부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아우르는 위상을 분명히 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하와이 본부에서 열린 태평양사령관 이·취임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된 해리 해리스 사령관의 이임식과 필립 데이비드슨 사령관의 취임식이 동시에 거행됐다.

매티스 장관은 “인도양과 태평양의 긴밀해지는 연결성을 인식하는 차원에서 오늘부터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부른다”며 “이 지역 동맹국들의 관계가 역내 안보 유지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태평양사령부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나라는 36개국이며, 이 지역의 미군과 미국 국적의 민간인은 37만5000명에 달한다.

사령부의 명칭 변경은 미국과 인도의 군사적 협력관계 증진 흐름을 반영한다. 양국은 2016년 상대국의 육·해·공군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이비드슨 사령관은 취임에 앞서 지난 4월 “미국과 인도의 관계는 21세기 최고의 역사적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나는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는 미국에 훌륭한 무기시장이기도 하다.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150억달러(약 16조원)의 무기를 인도에 수출했다. 인도의 무기시장을 놓고 미국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이다. 지난해 대인도 최대 무기 수출국은 러시아였으며, 미국은 2위였다.

2016년 체결된 미국과 중국의 상대국 군사기지 이용 합의와, 이번에 이뤄진 태평양사령부의 명칭 변경은 점증하는 중국의 해양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조치로도 풀이된다. 아시아의 맹주를 넘어 세계 전역으로 해상 진출을 시도하는 중국을 향한 미국의 견제라는 것이다. 데이비드슨 사령관은 이날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세계에서 안보의 동반자로서 미국 대신 선택되려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이런 희망 속에 규모와 능력 양쪽 모두에서 군비를 계속 개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명칭 변경이 당장 전략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있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전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는 “태평양사령부의 명칭 교체는 상징적인 조치”라면서도 “이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획기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급력은 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은 그간 중국의 역내 영향력 차단에 주력해 왔다. 이를 위해 인도와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왔다. 일례로 미국은 국제적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용인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와 함께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펴나가고 있다. 5월 27일에는 구축함과 순양함 각 1척을 투입, 파라셀제도 12해리 이내 수역을 통과하기도 했다. 섬이나 육지 등 땅으로부터 12해리까지는 당사국의 영해로 간주되므로 미국의 작전수행은 중국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무력시위였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