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투데이] 학생부·수능 전형 비율 시민 손에… 수·정시 통합 백지화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 확정 / 수능최저학력 활용 여부 포함 / 선발방식에 학생부 교과 추가 / 주요 쟁점이던 수능 평가방법 /‘원점수제’ 제외하고 논의키로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틀을 짜기 위한 공론화 범위가 확정됐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종합, 교과)·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 간 비율과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여부가 공론화로 판가름난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를 심의·의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국가교육회의에 대입 개편 3대 쟁점을 담은 이송안을 넘기며 선발방법(학종과 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선발시기(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 확대 여부)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공론화 범위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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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교육부 이송안 중 선발방식과 수능 평가방식에 대해서만 공론화 범위를 정하고 선발시기는 제외했다. 대입특위는 대신 수능최저학력기준(대학에서 수시모집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때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능 성적) 활용 여부를 주요 공론화 대상에 포함했다.

선발방식의 경우 당초 교육부가 요청한 학종과 수능 간 적정비율에 수시 학생부 교과가 추가됐다.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은 “학생부 교과전형이 지방(대학)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서울 주요 대학은 외면하고 있어 (선발방식 공론화에) 학생부 교과를 빼고 얘기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학생부전형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고, 대학이 학생부전형 비율을 정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포함했다고 대입특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수능 개편 논의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수능 평가방법은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1안)과 현행과 같은 ‘상대평가 유지’(2안)로 공론화 선을 그었다.

대입특위는 교육부가 세 번째 안으로 제시한 ‘수능 원점수제’의 경우 경쟁을 심화시키고, 선택과목 간 유불리가 갈린다는 점 등을 들어 제외했다.

수시·정시전형 시기 통합은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돼 현행대로 분리 시행된다. 대입특위는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 안정화를 이룰 수는 있지만 통합 시 전형요소 복잡화와 응시횟수 조정 등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김진경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밖에 수능 과목구조 개편과 수능과 EBS 연계율 등은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하되, 학종전형 자기소개서 폐지와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포함 여부는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교육부에 당부했다.

대입특위는 공론화위원회가 이번 범위에서 의제를 구체화한 뒤 시민참여단 400명을 대상으로 도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안상진 정책대안연구소장은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서로 결정을 미루면서 대입 개편이 산으로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공론화 범위에 포함된 3가지 쟁점만 해도 논의에 꽤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강은·남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