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 타결하려면 8월 UFG에 핵전력 투입 재검토해야"

조셉 윤 前 국무부 특별대표 주장 / 北 체제 보장위한 상응 조치 필요 / 韓·美 군사훈련 재조정 필요 역설 / 北核 모라토리엄·IAEA 감시 허용 / 트럼프·김정은 회담서 합의 전망 / 北 핵물질 보유 현황 공개가 관건 / 협상서 명확한 일정표 만들어내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가 타결되려면 미국 국방부가 오는 8월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군의 전략자산 투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셉 윤(사진)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윤 전 대표는 이날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즈’에 실린 ‘북한과 딜은 가능한가, 기대와 현실의 차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윤 전 대표는 2016년 10월부터 미 국무부 한국·일본담당 부차관보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맡았고, 올해 3월 초 은퇴할 때까지 미 국무부의 대북창구 역할을 담당했다.

미국 공군 전략폭격기 B-52H가 활주로를 이륙해 임무 수행 공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 공군 제공

윤 전 대표는 “미 국방부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오는 8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재검토하고, 특히 핵무기 탑재 능력이 있는 전략자산을 이 훈련에 참여시킬지 적절하게 재조정하는 데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윤 전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최소한 성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등 모라토리엄 유지, 영변 핵시설 사찰 허용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활동 허용 등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초기 단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북한이 모든 핵시설과 핵물질 보유 현황에 관한 목록을 사실대로 공개하고 보고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그러나 과거에도 그러한 목록 공개를 완강히 거부했고, 이것이 1994년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와 6자회담이 붕괴한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에 이 목록을 공개하고, 완전한 검증절차에 동의하느냐에 따라 김 위원장이 미국과 다른 관계를 모색할 것이라고 한 주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이번에는 북한을 믿어야 한다고 한 주장의 진실성을 테스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표는 “이번 협상에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넘어서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설, 물질, 장치의 불능화 및 폐기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일정표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최고 관심사는 정권 유지이고, 확실한 비핵화 결과에 도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체제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북·미 양측이 종전선언 합의,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 상호 개설 등을 통한 진정한 관계 정상화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북 제재 완화와 같은 보다 큰 합의는 비핵화의 검증과정과 연계해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