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6000명, 6월부터 정규직 전환 진행

2단계 전환 작업 /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등 총 600곳 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문화재단과 장학회, 복지재단, 지방의료원 등 600개 기관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 1만6000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이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진행한 관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6월부터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7월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 첫 날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는 1단계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공기업, 지자체 등 786개 기관의 11만6000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다. 2단계 대상 기관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553곳과 공공기관의 자회사 41곳, 지방공기업의 자회사 6곳 등 총 600곳이다. 기관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이 약 80%를 차지했다.

600곳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 4만9839명 중 비정규직은 1만5974명(32.1%)이었다. 이들의 고용형태는 기간제 1만1392명, 파견·용역 4582명이다.

고용부는 기간제는 오는 10월까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파견·용역은 12월까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적용되는 2단계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적용 등 1단계와 큰 틀에서 같고, 일부 보완 사항 및 기관별 특성이 반영됐다.

고용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도 마련했다. 사전심사제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만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한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