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저소득층 소득감소, '최저임금 증가탓' 진단은 성급"

국가재정전략회의 언급 "정부 정책효과 설명 등 대응 잘못…긍정효과가 90%"
"고령 비근로자 소득감소·영세자영업자 문제 대책은 별개, 미흡한 점 보완"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1·4분기 가구소득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으로,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소득주도성장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이에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2022년 재정운용방안에 대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제에 이은 토론을 마친 뒤 마무리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 고용된 근로자 임금이 다 늘었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 임금이 크게 늘었다"며 "상용직도 많이 늘고 있고 근로자 가구 소득도 많이 증가했다. 최저임금 증가,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 효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당 부분 고령자인 비근로자의 소득감소와 영세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는 별개 문제"라며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 효과가 90%"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완벽하게 설계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당정은 긍정 효과에 대해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대부분의 임금을 증가시키는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일부 부작용을 빌미로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비판하는 데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말씀은 하위 10%에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보완하라는 것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문제의 전체적인 것은 90%가 긍정적이니 관련 부처와 당이 나서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설명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그 중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해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된 반면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 빈곤층의 소득은 하락했다"며 "그 결과 근로자는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했으나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감소가 가구소득 격차 확대의 중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며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소득 하위 계층, 특히 고령층의 소득감소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해주시길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사회는 일자리,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일자리, 국민안전과 환경,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 보건복지, 국가균형발전 등 국민 삶을 바꾸는 데 필요한 정책과 사업에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 "작년에 3%대 성장을 회복, 올해 1·4분기에도 1.1%의 성장률을 기록해 올해도 3%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1·4분기 중 전체 가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했고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감소하고 상용직 근로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 여러 거시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재정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아직 국민께서 경제적 삶이 좋아지고 있다고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특히 최근 일자리 증가속도가 우려한 만큼 둔화한 가운데 1·4분기 가계소득 동향에서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해 소득 상위 20% 가구와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통계가 발표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음식숙박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건설경기 부진, 조선·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등 여러 요인이 더해졌고,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