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너도나도 미세먼지 공약… 실효성 있는 대책은?

“미세먼지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4∼5년 전부터 미세먼지는 전국민의 고민거리가 됐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미세먼지는 주민복지, 지역경제 발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핵심 키워드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5개 정당 중 4곳이 미세먼지 대책을 ‘10대 공약’에 올렸고, 서울·경기·인천·부산 시·도지사 후보 23명(1명은 선관위에 공약 미제출) 중 15명이 ‘5대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내용이 적잖아 유권자들의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기정화탑은 시행 중인 정부·지자체 미세먼지 정책을 제외하고 가장 자주 언급된 공약 중 하나다. 미세먼지 집진탑, 스모그 프리 타워(smog free tower)라고도 불리는 이 시설은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도 한 차례 이슈가 된 바 있다.

이번에는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김문수(자유한국당) 후보가 자치구별 4대 총 100대를 설치하겠다 밝혔고, 안철수(바른미래당) 후보도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주요 거점지 10곳에서 공기정화탑을 상용화하겠단 계획이다. 인천과 부산 지역 후보 3명도 공기정화탑 설치를 공약했다.

중국 베이징과 시안에 설치된 공기정화탑은 국내 언론에 소개된 뒤 “우리 동네에도 세워달라”는 여론이 조성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 매우 부정적이다.

장영기 수원대 교수(환경에너지공학)는 “실외 공기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닌데 대형 탑으로 대기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건 지극히 비과학적이고 비경제적인 발상”이라며 “학계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연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만큼 과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분야 전문가는 “환경부에서도 지난해 공기정화탑 효과를 검토했던 것으로 아는데, 전해들은 바로는 당시 ‘35평 아파트에서 쓰는 가정용 공기청정기 몇십만대를 돌려야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정도의, 그러니까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공기정화탑은 퍼포먼스 같은 것이지 실제 정화능력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정치적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은 “한국기계연구원 측에서 실외 테스트에 긍정적인 의견을 줘서 검증을 거쳐 상용화하겠다는 의미”라며 “굳이 (시범사업조차) 안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도로에 살수장치를 설치해 먼지를 씻어내는 ‘클린로드 사업’도 김문수·안철수 후보를 비롯한 다수가 공약했다. 공기정화탑과 달리 이 사업은 먼지 제거 효과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실제로 대구시의 경우 2011년부터 지하철 역사에서 버려지는 물을 끌어올려 달구벌대로 9.1㎞ 구간에서 여름철(4∼9월)마다 클린로드를 운영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물이 튄다는 민원이 많지만 그럼에도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커 계속 운영하고 있다”며 “연간 운영비는 2억여원 든다”고 말했다.

클린로드와 비슷하게 물을 안개처럼 공기 중에 뿌리겠다(미스트 분사)는 공약도 있다. 작은 물 입자가 먼지를 끌어들여 제거하는 방식이다. 사업장에서도 굴뚝 먼지를 저감할 때 이 같은 방식의 ‘웻 스크러버’(습식 먼지제거장치)를 쓴다. 그러나 굴뚝과 달리 공기 중에서는 먼지가 흡착된 물 입자를 거둬들이기 어렵다는 점, 수분이 증발하면 먼지가 재비산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지난해부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 ‘비상저감발령시 대중교통 무료’ 등으로 주목과 비판을 동시에 받았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더불어민주당)는 5대 공약에 미세먼지 문제를 넣지 않았다. 공식홈페이지에도 미세먼지라는 용어를 내세우지 않고 ‘서울형 대기질 개선대책’으로 내놨다.

박 후보 측은 “5대 공약에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자체 과제 같은 새로운 내용을 담기 위해 미세먼지를 뺐을 뿐 관심이 줄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박 후보의 주요 대책으로는 전기차 보급, 녹색교통진흥지역 확대 등이 있다.

이 밖에 혼잡통행료, 수소버스, 도시숲도 후보들이 많이 내놓은 공약이다.

장 교수는 “대기관리는 정책은 있지만 지자체에서 예산·인력 부족으로 이행을 못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본에 충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