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블룸버그 “주한미군 병력 너무 많다”

할 브랜드스 교수 칼럼 통해 주한미군 감축 필요성 제기

북한과 미국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맞교환하는 빅딜을 성사시키기 위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참석하는 북·미 고위급 회담을 뉴욕에서 30일(현지시간) 시작했다. 김 부위원장은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주한 미군의 주둔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매년 8월 개최되는 UFG 연습을 거론하면서 미국이 회담을 원한다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현수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북한의 UFG 연습 중단 촉구에 대해 “아직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방어적으로 해왔던 연례적인 훈련이어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변동 없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이 29일 북미 대화 분위기를 강조하며 미국이 회담을 원한다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주한 미군 주둔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북·미간 협의에서 쟁점 중의 하나로 부각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주한 미군 병력 감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블룸버그는 객원 칼럼니스트인 할 브랜드스(존스 홉킨스대 교수)가 쓴 ‘한국에 몇 명의 미군 병력이 주둔해야 하는가. 아마도 너무 많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그는 “주한 미군 주둔은 절대로 필요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병력 숫자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브랜드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외교가에서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사안들이 재검토되고 있고, 그중의 하나가 주한 미군 문제”라고 지적했다. CNN 방송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병력의 일부 감축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미국이 북한과 핵 협상을 하면서 주한미군을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주한미군 장병들이 시가지 전투훈련 도중 소총을 전방을 향해 겨누며 경계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 태평양사령부 제공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으로 인해 주한 미군이 한국 전쟁 종전 65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둔하고 있는 이유와 이번 협상을 통해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지 따져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그가 주장했다. 브랜드스는 “주한 미군 주둔에 따른 혜택은 실질적이지만 이를 계량화하기가 어렵고, 이런 이유로 전체적인 조정 작업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하게 하기 어렵게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 미군 주둔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익은 대북 억지력과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확인이다. 억지력은 나쁜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고, 방위공약은 좋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개념으로 미군이 세계 각국에 파견돼 있다. 그는 “주한 미군 주둔의 목적은 분명하다”면서 “만약 제2의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 시작부터 미군이 참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한국군이 북한군에 패배해도 북한은 미국의 전체적인 군사력에 직면하게 된다는 뜻이다”고 지적했다.

미국 공군 전략폭격기 B-1B와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편대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공군 제공

지난 1970년대에 미국이 주한 미군 감축을 단행했을 때 한국은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었다. 그때 이후 한국과 미국은 미군이 주둔하는 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합의를 한 상태라고 그가 주장했다.

브랜드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주둔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면서 “트럼프는 좁은 비즈니스 마인드로 이 문제를 보고 있고,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상태가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지 상상력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철수 결정을 내리면 그것은 어처구니없는 실수일 것이나 주한 미군의 현재 병력과 편성이 신성불가침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한 미군 병력이 2만 800명, 1만 8000명, 3만 8000명 등으로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 가끔 재검토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