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부정'으로 번지는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

KTX 해고 승무원들 대법정 점거 / “사법정의 쓰레기통 내던져” 주장 / 전교조도 “朴정부와 야합… 무효” / 민변은 양 前원장 검찰 고발키로 / 金대법원장, 梁 조사 가능성 시사 / 일선판사들 잇단 긴급회의 소집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KTX 해고승무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요청하며 기습 점거 시위를 하고 있다.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제공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내려진 대법원 판결들을 부정하는 움직임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사법부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탄식이 나오는 가운데 변호사단체는 검찰의 신속한 개입과 수사를 촉구했다.

KTX 열차승무지부 소속 해고 승무원들과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9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그리고 청와대와 거래한 자들은 사법정의를 쓰레기통에 내던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항의의 뜻으로 대법원 대법정에 무단으로 진입했다가 법원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시위대 등이 대법정에 무단으로 진입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KTX 해고 승무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박진웅 대법원 공보관(왼쪽 두 번째)과 면담을 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대법원 청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판결 뒷거래’에 희생됐다며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요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다.
뉴시스

KTX 해고 승무원들은 2008년 코레일을 상대로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으나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최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KTX 승무원 재판을 포함해 박근혜정부의 노동계 개혁에 기여할 만한 판결 등 정부에 협조한 사례를 청와대 측에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있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김환수 비서실장이 30일 해고 승무원들을 면담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선 대법원 차원의 공식 해명과 함께 수습책 논의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 판결은 박근혜정부와 야합해 반대급부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박근혜정부 관심 재판’ 문건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가리는 사건 재판 등 전교조 관련 사안도 3건 포함됐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등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처럼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이 확산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성명을 내고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이 양 전 대법원장 조사 계획을 묻자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해 대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일선 판사들은 이번 자체 조사 결과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잇따라 소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는 다음달 4일 ‘현 사태에 관한 입장 표명’을 안건으로 하는 회의를 연다. 서울가정법원도 같은 날 단독 및 배석판사 회의를 열 계획이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