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우리 현실입니다.”(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 있는 건물인데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궁금증은 ‘이게 무슨 용도로 만들어졌을까, 언제? 왜 이게 지금 이 청와대 안에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등인데 그런 의문에 대해서는 (안내판에) 한마디도 없다”며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닌 정보가 엄청나게 어렵게 표시가 되어 있다. 좋은 우리 한글로도 바뀌어야 될 뿐 아니라 실제로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가 담겨야겠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인 행정도 강도 높게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법적 근거를 의제로 올리자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는 국민에게 권리를 제약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들이 아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당연히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행정이 너무 늦고, 빠른 현실을 따라가지도 못한다”고 꼬집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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