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검찰, 웹툰 불법유통 철저·신속 수사해야"

"웹툰, 조건 만남이나 도박 사이트 등 유인 수단으로 악용" / 부산경찰,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홈피 운영자 구속

국만화가협회장이자 인기 만화 ‘이끼’와 ‘미생’의 저자인 윤태호 작가(왼쪽)가 23일 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들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웹툰을 무단으로 도용해 공유하는 행위는 콘텐츠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국내 만화가와 웹툰 작가 1400여명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만화가협회(협회장 윤태호)가 온라인의 웹툰 저작권 침해에 ‘칼’을 빼들고 나섰다. 협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인기 만화 ‘이끼’와 ‘미생’의 작가인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장이 직접 고발의 전면에 나섰다. 윤 회장은 “웹툰은 작가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창작물로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 등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정식으로 계약된 플랫폼에 게재되고 있는 합법의 콘텐츠”라는 말로 운을 뗐다. 이어 “시장 확대와 맞물려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는 급격히 증가해 만화 및 웹툰의 산업적·문화적 위해를 가하고 있다”며 “작가의 저작물을 사용 관련 계약이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공유하는 것은 도용이며 불법적 작태”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불법 사이트의 웹툰 무단 도용이 조건 만남이나 도박 사이트 등으로 사용자를 유인할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성인용 웹툰임에도 성인 인증절차 없이 열람할 있도록 한 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도 해당한다.

윤 회장은 “불법 사이트의 불법행위로 인해 만화가들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만화 생태계가 교란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고발을 제기했다”며 “이는 만화가들 권익 보호와 만화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불법행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에 개탄해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을 향해 “그 행위가 불러 일으킬 부정적 파급력에 대해 지금이라도 숙고해 그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또 검찰을 향해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각각 촉구했다.

한국만화가협회 소속 만화가와 웹툰 작가들이 23일 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 운영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 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불법 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지난해 11월3일 ‘만화의 날’ 기념 토론회에서 피해 상황과 대책을 공론화한 바 있다. 국내 웹툰 시장은 약 7000억원 규모로 성장하며 인기 문화콘텐츠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그러나 불법 사이트가 대표적인 웹툰 플랫폼인 네이버 및 다음 웹툰의 트래픽을 넘어서면서 웹툰 시장은 생존을 위협받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해 토론회에서 네이버웹툰 김준구 대표는 “골든타임 2년이 지나면 아예 웹툰 산업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불법 사이트에 따른 피해를 경고했다. 현재 업계는 피해액이 시장 규모의 약 30%인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한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조만간 누가 수사할 것인지 정해 사건을 배당한다는 방침이다. 경찰도 웹툰 불법유통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해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웹툰 홈페이지 ‘밤토끼’ 운영자 허모(43)씨를 구속하고 서버 관리 등을 한 김모(4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로 달아난 2명은 지명수배됐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 등은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밤토끼’ 홈페이지에 웹툰 9만여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 배너광고를 통해 9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글·사진=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