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발장 대필' 의혹, 정치적 쟁점 비화

한국당이 강원랜드 수사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시 檢수사 불가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을 이끌고 있는 양부남 검사장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의 고발장 대필 의혹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3일 “검찰이 고발인을 대신해서 고발장을 대필했다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사안에 대해 검찰총장은 명백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한 방송사는 “수사단이 비리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무총장을 불러 추가 고발장을 제출해달라고 부탁했고, 수사관이 고발인 대신 추가 고발장을 작성해서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의정부지검 안미현 검사의 폭로로 제기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재수사를 담당한 검찰이 고발 범위나 대상을 넓히려 시민단체에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는 취지다. 이같은 추가 고발로 피고발인이 기존 3명에서 7명까지 대폭 늘어났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수사단은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발 의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고발장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고발장 대필 의혹은 부인했다. 고발인에게 ‘추가로 고발장을 낼 것이냐’고 묻자 ‘집에 가서 보내겠다’고 답하길래 담당 수사관이 ‘다시 올 것 없이 타이핑해줄 테니 읽어보고 맞으면 제출하라’고 권해 고발장이 작성됐을 뿐이란 것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재수사는 처음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한국당 권성동 의원을 겨냥한 ‘표적 수사’였다는 지적이 무성했다. 최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둘러싸고 문무일 검찰총장과 양부남 수사단장 간 불협화음이 노출되자 서울북부지검 임은정 검사는 페이스부에 ‘검찰 지휘부가 특정인(권 의원)을 봐주려는 것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문 총장을 공격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권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긴 했으나 국회 회기 중 현직 의원, 그것도 법사위원장을 체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앞서 수사단이 권 의원과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당 염동열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 역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사실상 ‘퇴짜’를 맞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수사선상에 오르고 심지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불편한 심기가 역력하다. 강원랜드 수사단을 바라보는 검찰 내부의 시선도 곱지 않다. 검찰조직에서 총장에 이은 ‘2인자’들이자 차기 총장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는 전국 고검장들은 지난 21일 대검찰청에 모여 회의를 연 뒤 문 총장에게 “문제들에 대해 엄밀히 살펴 엄정한 대응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일각에선 김 원내대표 등 한국당 관계자들이 고발장 대필 의혹을 문제삼아 수사단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고발하는 경우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대검이 감찰본부를 동원해 자체적인 감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