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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진표 윤곽 드러난 ‘미니 총선’…제1당 혈투 예고

입력 : 2018-05-22 18:59:59 수정 : 2018-05-22 22: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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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보선 12곳 중 11곳 공천 / 한국당 호남 2곳 빼놓고 마무리 / 與 수성 땐 개혁입법 처리 탄력 / 野 승리 땐 국회 주도권 잡을 듯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선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의 향배가 엇갈릴 수 있는 만큼 지방선거 못지않은 혈투가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선거일을 약 3주 앞둔 22일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2곳의 재보선 지역 중 경북 김천을 제외한 11곳의 공천을 마쳤다. 자유한국당도 열세 지역인 광주 서갑, 전남 영암·무안·신안만 빼놓고 공천을 마무리했다. 국회 파행 사태로 재보선 추가 지역이 뒤늦게 확정됐음에도 여야가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는 등 전열정비를 서두른 결과로 풀이된다.

정치권이 이토록 바쁘게 움직인 것은 이번 재보선 결과에 따라 ‘원내 1당’ 자리가 뒤바뀔 수 있어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3명, 한국당은 1명의 현역 의원이 차출됐다. 원내 1당인 민주당(118석)과 2당인 한국당(113석)의 의석 차는 5석으로 줄었다.

의회권력을 범여권과 범야권으로 나눠보더라도 양측이 각각 2개씩 원내교섭단체를 보유하고 비슷한 의석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당이 재보선에서 승리하면, 팽팽한 균형을 무너뜨리고 한층 안정적으로 국정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 문재인정부 집권 2년차에 맞춰 적폐청산을 비롯한 각종 개혁입법 처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유리한 구도를 점하고 있는 초반 판세와 달리, 야권이 승리할 경우 국회 내 역학관계가 뒤바뀔 수 있다. 야당의 견제력이 대폭 확대되면, 그만큼 여권이 국정 주도권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재보선에서 완승을 거둬 원내 1당 지위를 가져오면, 하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민주당의 본회의 개최 요구를 거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재보선은 지방선거 판도 전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재보선 선거구 12곳이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 골고루 퍼져 있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폭 넓게 민심을 확인하는 중간평가 역할을 할 수 있어서다. 지방선거와 재보선 승패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들도 국회의원 재보선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선거운동 과정에서 서울시장 후보와 서울 송파을·노원병 국회의원 후보가 합동유세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힘을 합치는 구도가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별로 특정 정당이 지방선거와 재보선을 모두 싹쓸이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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