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가상화폐 수사… 블록체인 미래는

‘장부거래·ICO 비리’ 등 폐해 많아 투자 신중 필요 / 검찰, 국내 최대 거래소 압수수색 실시 / 장부상 처리해 이익 가로챈 혐의 포착 / 고객 자금 횡령·허위 충전 사기도 빈발 / 빌게이츠·저커버그, 엇갈린 평가 내려 / “세상 바꿀 기술” vs “실제활동 영역 제한” / ‘블록체인 기술 놓고도 전망’ 서로 달라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특정 주체가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내 유명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홈페이지에 가상화폐의 부정적인 내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내걸렸다. 가상화폐는 투기적 수요와 국내외 변수로 인해 시세가 급변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문이다.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급성장한 업체가 거래를 권유하는 홍보 문구를 내걸어도 모자랄 판에 왜 이런 경고문을 내걸었을까.

◆검찰 수사로 촉발된 제2의 가상화폐 대란

가상화폐 거래소가 갑자기 투자 경고문을 내건 배경에는 검찰 수사가 자리한다. ‘여의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U사가 실제 보유한 가상화폐보다 더 많은 양을 장부상 거래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가상화폐 시장은 급락했다. 11일 0시 기준 170조원에 달했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불과 17시간 만에 12조원 떨어진 158조원까지 하락했다. 이후 등락을 거듭해 20일 오전 10시 기준 시총은 152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투기광풍이 일었던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정부의 규제로 안정화하는 와중에 또다시 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진 것이다.

검찰이 의심하는 대목은 두 가지다. 먼저 의심하고 있는 ‘장부거래’는 투자자가 매수·매도한 가상화폐를 실제로 거래소도 매수·매도해야 하는데, 이를 장부상으로만 처리해 중간에서 이익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과거 U거래소는 실제 거래되는 가상화폐 수와 비교해 이를 보관하는 전자지갑 수가 적어 ‘장부거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모든 코인은 입출금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전산 과부하 때문에 이를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다”며 “실제 사용자의 코인은 100% 보관하고 있으며 회계법인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검찰이 들여다보는 또 다른 대목은 최근 각광받는 가상화폐공개(ICO) 분야다. ICO는 주식시장에 기업을 공개(IPO)하면서 투자를 받는 것과 유사한 구조로 이뤄진다. 새로운 가상화폐를 만들고 이를 시장에 공개해 투자를 받는 것이다. 최근 ICO를 거치면 가상화폐 가치가 크게 오르는 점을 노리고 상장 정보를 이용해 미리 사고팔았다는 의심이다. 이에 대해서도 U업체는 “ICO는 대표이사도 모르는 극비정보로 다뤄진다”며 “이 같은 논란 때문에 ICO는 공지와 동시에 시간차 없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4일 중소 가상화폐거래소 H사 대표 신모씨 등 임직원 3명은 자사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 있는 고객의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이들은 실제 가상화폐를 보유하지 않고도 허위로 충전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를 속인, 사전자기록 등 위작행사·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다 보니 세계 최고의 IT(정보기술) 전문가들도 엇갈린 평가를 내놓는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게이츠는 이달 초 미국 경제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공개는 비이성적 투기 성격이 강하다”며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비트코인 쇼트(매도) 포지션을 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반면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올해 초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는 가상화폐를 연구할 것이며 이는 중앙으로 집중된 시스템을 분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실제 자사 서비스에서 쓸 수 있는 비트코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세계 최고의 IT 창업자들 사이에도 가상화폐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말 기준 하루 동안 세계 비트코인의 21%가 한국에서 거래됐다고 보도했다. 한국 경제가 세계 금융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9%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상화폐 분야는 이례적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참여도가 높은 시장이다.

◆블록체인 기술, 일상영역에 접목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 구현된 하나의 비즈니스일 뿐이라며 여전히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로 블록체인을 꼽는다. 하지만 태생적 한계로 인해 실제 활용 영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블록체인기술과 자본시장’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동엽 국민대 경영학대학원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은 누가 무엇을 소유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소유권의 증명과 중개인 없이 이를 당사자 간에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기능”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비트코인은 최초의 블록체인 비즈니스”라며 “주주총회 투표나 채권 발행, 보험, 부동산 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서길수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도 “블록체인 기술로 사회구조가 바뀔 수 있다”며 “회사 형태가 아니라 개인이 모여 우버를 만들고 그 수단으로 코인이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시중은행에서 실제 블록체인 기술 접목을 추진 중인 디지털전략 담당자는 “블록체인 기술은 앞으로 사물인터넷(IOT) 기술이나 미래형 커넥티드카 기술과 접목해 소유권을 구분하는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등 국내 법규와 충돌하는 문제, 실제 기술적용시 발생하는 비용의 문제, 기술의 완결성 등으로 실제 소비자의 생활에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토로했다.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상장주식 시장이나 채권처럼 한정적이고 폐쇄적인 구조의 블록체인 기술은 상용화 가능성이 크지만 사회 전반에 활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최근 발행시장(ICO)에서 보이는 책임과 투명성의 문제와 가격정보의 제한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 기존 금융시스템을 대체할 요인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