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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의 핵심 3대 쟁점…수사범위 온도차 여전

[이슈톡톡] 핵심 쟁점은 '댓글조작'·'김경수'·'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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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16 06:00:00      수정 : 2018-05-15 23:29:16
여야가 14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법안 도입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대한변협의 특검 추천과 수사팀 구성이 완료된 다음달 초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검의 조사는 ‘댓글조작’, 김경수’, 대선’ 3가지 쟁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번 특검의 수사는 ‘드루킹’ 김모(49·구속 기소)씨와 그가 관련한 단체의 댓글 여론조작,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인사청탁과 불법 정치자금, 이 사건들과 관련된 인지 수사까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인지수사의 경우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야 3당 교섭단체 합의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의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드루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드루킹 사건 의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다.

특히 지금까지 진행된 경찰 수사를 통해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뿐만 아니라 다음과 네이트의 댓글까지 조작하는 등 그 범위가 당초 예상보다 확대되고 있다. 또 김 전 의원이 지난해 3월 정치 현안과 관련한 입장문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김씨와 상의하고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진보 네티즌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김씨가 그들 입맛에 맞게 문구를 수정해줬다는 것이다.

특검팀이 수사를 진행하는 중 대선 당시 민주당의 선거자금 수사나 다른 여론 조작 활동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김 후보 뿐만 아니라 대선 당시 윗선에 대한 수사로 넘질 경우 파장은 예측불허다.

하지만 현재 여야의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한 온도차는 여전하다. 여야 4당은 특검법안명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민주당 측은 “대선을 겨냥한 특검이라면 어제 합의한 특검 이름에 ‘김경수’나 ‘대선’, ‘문재인’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어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 수사 범위에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가 포함되면서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뿐만 아니라 윗선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보면 제기된 의혹 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인지사건을 수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며 “김 전 의원 뿐만 아니라 윗선에 대한 수사나 대선자체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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