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도착한 드루킹 김동원씨가 경찰차에서 내리고 있다.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구치소 접견조사를 거부하는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연합뉴스 |
◆공무원의 댓글 조작 사실이라면…
10일 경공모 회원 등에 따르면 경찰은 드루킹 등의 여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수 공무원이 회원으로 활동한 정황을 발견했다. 경찰은 공무원들의 정확한 신분 파악에 나서는 한편 그들이 경공모를 통한 경제적 후원이나 댓글 여론조작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공무원이 댓글 여론조작에 가담했거나 드루킹 일당 활동을 후원했다면 국가공무원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대선 기간에 댓글 조작에 연루됐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도 처벌된다.
대선 기간에 공무원까지 드루킹 등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면 이명박정부의 국정원 댓글 사건에 버금가는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선플 운동”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허물어지게 된다.
◆진술 거부하는 드루킹에 체포영장
경찰은 드루킹의 혐의를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달 들어 드루킹이 구치소에서 접견조사를 3차례 연속으로 거부하자 전날 체포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체포영장은 네이버 업무 방해 혐의와 김 의원의 보좌관 출신 한모씨에 대한 500만원 제공 혐의에 관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받은 체포영장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조사할 수 없어 추가로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드루킹과 김 의원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드루킹과 김 의원은 최소 4개의 일대일 메신저 대화방을 열어놓고 수시로 대화를 나눴고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7~8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드루킹이 경공모 회원들한테 김 의원 후원을 요청해 2700여만원을 모은 정황까지 포착된 상태다. 이 후원금이 김 의원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 여부 등이 최대 쟁점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도 불가피하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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