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프리즘] 여전히 잠재된 재활용 쓰레기 ‘시한폭탄’

폐플라스틱 등 수거 거부/임시 처방 그쳐 불씨 여전/다양한 기술·정책 등 개발/관련 산업 경쟁력 높여야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대비책에 고심하고 있다. 돌아보면 얼마 전 벌어진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일반 국민으로서는 어처구니없고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그동안 국민 대부분은 재활용에 일조한다는 심정으로 플라스틱 포장재에 부착된 상표를 떼어내고 깨끗이 씻어 분리 배출했지만 폐플라스틱 분리 배출의 거부 사태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다만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의 심각성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플라스틱과 비닐류는 물리·화학적으로 안정돼 있어 수백년 동안 분해되지 않고 환경에 잔류하면서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면적에 7배나 되는 폐플라스틱과 폐비닐로 이뤄진 쓰레기 섬이 북태평양에 존재한다. 태평양 주변 국가의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류를 따라 흐르면서 태평양에 엄청나게 큰 쓰레기 섬을 형성했으며, 그 크기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섬을 이루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약 1조8000억개이고, 그 무게는 8만 t에 달한다. 이러한 플라스틱류 등이 미세입자로 분해되면서 해양생태계에 유입되고 있다. 근처 어류 조사 결과 35%의 물고기 뱃속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됐다. 먹이사슬 최상층에 있는 사람은 물고기 섭취를 통해 폐플라스틱 입자가 체내에 유입되며, 생리학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인체에 해로울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김승도 한림대 교수 환경생명공학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정 및 사업장에서는 매일 평균적으로 생활계폐기물 5만3772t을 배출하고 있다. 그 가운데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분리 배출되는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양은 2843t으로 생활폐기물 하루 발생량의 5.3%나 차지한다. 그중 상당량이 재활용 목적으로 중국 등으로 수출되고 있었으나 중국에서 수입금지를 내리면서 갈 곳을 잃어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초래했다. 그러면 그동안 뭐가 문제였기에 이러한 대란을 맞게 됐으며,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원유로부터 생산되는 플라스틱은 뛰어난 물성으로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폐플라스틱도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아 재활용이 잘되리라 추측했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대와 달리 재활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재활용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과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재사용은 재활용 폐기물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하는 활동을 의미하고, 재생이용은 재활용 폐기물 전부나 일부를 원료물질로 다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에서 분리 배출한 폐플라스틱 등은 민간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수거해 재활용센터 등에서 선별·분리되며, 압축이나 파쇄 공정을 거치면서 재생원료로 전환돼 제품이나 에너지 생산에 투입된다.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 하는 물질재활용은 자원 순환고리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재생원료의 품질 저하로 재활용 제품의 품질 경쟁력이 떨어지고, 고가의 재활용 비용으로 가격 경쟁력도 떨어지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재활용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한 제품 설계와 제조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 지원을 통해 물질재활용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렵고 중·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을 치밀하게 설계 추진해야만 가능하다. 이에 현재의 시급한 폐플라스틱 재활용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는 에너지 재활용이 대안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재활용 정책과 통계 수치만을 볼 때에는 재활용 모범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재활용 기술과 방법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외부 변화에 쉽게 무너지는 취약한 모습을 드러낸다. 지금부터라도 에너지 재활용 기반 단기대책과 물질재활용 기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시한폭탄이 가까운 시점에 폭발할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김승도 한림대 교수 환경생명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