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북핵 넘어선 북한문제 해법 필요하다

‘비핵화’ 선언·협정만으론 무리 / 한·미동맹 北 체제 변화 이끌어야

2000년, 2007년에 이어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남북 정상이 분단의 상징인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장면은 한민족을 흥분시켰다. 남북정상회담과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조건은 북한의 의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다. 왜냐하면 1, 2차 정상회담이 한국정부가 주도한 햇볕정책이 주요 동력이었다면, 3차 정상회담의 경우 지난해 9월 동북아 정세의 게임체인저(혁신 주도자)가 된 6차 핵실험과 올해 1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표출한 북한 신년사 이후 북한의 능동적인 전략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3차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북한의 ‘비핵화’이다. 북한은 김일성시대의 추상적인 핵무장 의지 수준에서 김정일시대에는 선군사상의 핵심내용으로 핵무장국가 전략을 구체화했다. 체제안보 전략으로 ‘파키스탄 모델’을 추구했다고 평가된다. 김정은시대에는 ‘파키스탄 모델’을 넘어서서 ‘베트남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베트남과 같은 ‘친미비중(親美非中) 국가’를 지향하면서 핵보유를 기반으로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6차 핵실험 이후 구체화되고 있다. 북한의 수소폭탄과 결합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의 성공은 동북아 정세의 게임체인저가 됐다. 북한은 이 같은 정세 변동과 자신감을 배경으로 올해 신년사에서 통일을 12번이나 언급하면서 북한의 변화된 대남전략, 대외전략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평창올림픽 평화공세와 북·중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키면서 국제사회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뒤이어 오늘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향후 한반도 정세의 최대 변곡점이 될 북·미 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두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이 같은 한반도 정세의 숨 가쁘고 역동적인 변화는 북한의 전략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북한은 지난 4월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회의 결정서를 통해 자신의 정리된 전략을 공표했다. ‘핵·경제 병진노선이 승리했다는 것’ ‘향후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는 것’ ‘핵무기의 동결과 비확산 선언’ ‘핵, 대륙간탄도미사일 테스트의 중단’ ‘완전한 비핵화는 핵군축의 관점에서 진행할 것이라는 것’ 등을 밝혔다.

이번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에서 표명된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와는 의미가 다르다. 중앙위 결정서의 핵군축 관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과 다른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과장도, 폄하도 아닌 균형적 평가가 필요하다.

구해우 세계일보 외교안보자문단(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북한 핵무장은 국가전략의 핵심이기에 북한체제가 변화되기 전의 비핵화는 주관적 바람일 뿐이다. 노동당 중앙위 결정서와 남북 정상의 판문점선언에도 핵국가 전략의 변화는 없었다. 단 동결과 비확산에 대한 분명한 의지 표명과 핵군축 관점에서 비핵화를 추구하겠다고 표명한 것은 부분적인 진전이다.

현 단계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이 표명한 부분적 진전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장치를 구체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 차원 높은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것이 3차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의제인 ‘비핵화’의 해법이 될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는 선언이나 협정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는 비핵화 협상 역사가 증명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정권의 선진화를 한·미동맹이 주도해 추진하는 것을 통해 해결하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이 친미비중 국가인 ‘베트남 모델’을 수용하는 것과 연관된다. 그런데 북한이 ‘베트남 모델’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주도하는가, 한·미동맹이 주도하는가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진다. 향후 남북 간의 새로운 차원의 체제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이 전략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 북한 문제 해법에 대해 한·미 간의 충분한 신뢰와 전략적 인식의 공유가 관건이다. 한·미 간 협의가 부족한 채 남북정상의 판문점선언에 기초한 남북협력을 성급하게 진행할 경우에 한·미동맹의 균열은 확대될 것이다. 또한 북한 비핵화는 실패하고 한반도정세에서 북한 주도권은 더욱 확대, 강화될 것이다.

구해우 세계일보 외교안보자문단(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