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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작…'4·27 선언' 비핵화 진전 내용 담는다

입력 : 2018-04-25 18:16:54 수정 : 2018-04-25 23: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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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상으론 원론적 선언 관측 / 구체적 조치 명문화는 힘들 듯 / 文, 임기내 2, 3회 회담 가능성 / 정의용, 볼턴과 회담 사전 조율 / 靑 “5월 중순 韓·美정상회담”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동 합의문에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진전된 언급’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5일 기자와 만나 “이번 합의문에 비핵화 관련 진전된 언급이 담길 것”이라며 “표면상 원론적인 선언이라고 하더라도 남북 정상이 만나 합의문에 담길 정도라면 (다른 고위급 합의와는 달리) 굉장히 진전되고 실효성 있는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절대적 위상을 고려할 때 비핵화와 관련된 언급이 담기는 것만으로도 비핵화와 관련한 후속 대화에서 상당한 정도의 실무적인 진전을 볼 수 있고, 김 위원장 거취에 변화가 없는 한 불가역적 효력을 가질 것이라는 얘기다.

27일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장 내부 모습이 공개됐다. 회담장 테이블은 궁궐의 교각 난간 형태를 모티프로 두 개의 다리가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으로 제작됐고, 정면 벽에는 금강산의 높고 푸른 기상을 담고 있는 ‘상팔담에서 본 금강산’(신장식 作)이 걸렸다.
판문점=청와대사진기자단

다만 이번 합의문에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가 명문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관계자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 등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 조치는 이번 회담이 아닌 (실무 차원의) 후속 대화에서 논의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정상회담 개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정상회담 정례화를 명문화하기는 어렵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2, 3회 정도 정상회담이 더 성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의 최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담이 잘 끝나 하반기에 회담을 한번 더 갖게 되면 경제협력 등에서 양측 내각이 개입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정시장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고양=남정탁 기자
25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국학원 회원들이 남북정상회담 기념 평화통일 촉구 캠페인을 펼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한반도평화만들기 주최 강연에서 “(4·27 회담에서) 비핵화를 비롯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남북 정상이 직접 대화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며 필요한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북핵의 완전하고 평화적인 해결과 정전체제를 대신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불가분의 관계로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김 위원장이 판문점 남측 지역으로 내려온 뒤 문 대통령과 함께 국군의장대를 사열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위해 남북 정상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의미로 3군(육·해·공군) 의장 행사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판문점 내 공간 협소 등의 이유로 정식 행사 대신에 약식 행사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남북정상회담 준비 상황 및 양국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5월 중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이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 실장이 직접 방미한 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뿐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대통령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은 다음달 중순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주형·김예진·박수찬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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