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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치권 '중의원 해산' 논란…與간부 언급에 야권 반발

입력 : 2018-04-25 15:14:23 수정 : 2018-04-25 15: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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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학스캔들 소재로 '국회보이콧'…아베도 '모든 선택지' 언급 일본 정치권에서 25일 중의원 해산 및 조기 총선 문제가 논란이 됐다.

발단은 야권이 사학스캔들과 문서조작 및 은폐, 재무성 차관의 성희롱 파문 등의 책임을 물어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여당인 자민당 간부가 중의원 해산도 선택가능한 카드라고 밝힌 것이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이날 '야당이 내각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할 경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대책'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중의원 해산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말했다.

이는 사학스캔들과 성희롱 파문 등을 소재로 야권이 아베 총리와 내각 총사퇴 공세를 하는데 대한 견제 차원으로 받아들여진다.

잇따른 스캔들로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여론조사기관에 따라 26.7%(닛폰TV, 4월 13~15일 조사)까지 추락했지만 야권이 지리멸렬해 중의원 해산으로 총선을 다시 해도 여전히 여권이 우위를 점할 것이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쓰지모토 기요미 국회대책위원장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지금 곤경에 처한 것은 여당이다. 그런(중의원을 해산할) 여유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희망의당 이즈미 겐타(泉健太) 국회대책위원장도 "그런 말을 할 여유가 있으면 국회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라. 그런 말로 야당을 견제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반발했다.
이날 총리관저를 찾아 아베 총리를 만난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 전 중의원 의장은 기자들에게 아베 총리가 "모든 선택지, 모든 행동을 염두에 두고 정국 타개를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야권이 후쿠다 준이치(福田淳一) 전 재무성차관의 여기자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를 보이콧하는데 대한 대응을 언급하면서다.

아베 총리의 '모든 선택지'라는 언급에는 중의원 해산 및 총선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의원 해산에 대해 "총리의 전권사항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면서도 "지금은 해산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해산과 총선이 있었던 만큼 불과 6개월만에 아베 총리가 연루된 스캔들과 정부 고위 관리의 성추문으로 국회를 해산하기엔 명분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오구치 요시노리(大口善�) 국회대책위원장도 "작년 10월에 총선을 한지 얼마나 됐느냐"며 중의원 해산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집권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은 중의원 해산이라는 것은 모리야마 위원장의 생각일 뿐이라며 "지금 어떻게 해산을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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