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봄 밀수입 사건' 누구는 구속, 누구는 입건유예? 암페타민 봐주기 의혹

그룹 투애니원 출신 가수 박봄(사진 가운데)의 이른바 밀수입 사건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다.

24일 방송된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국민을 위한 검찰,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 앞으로 검찰개혁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2010년 박봄이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가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다시금 언급됐다.

암페타민은 각성제 중 하나로 피로와 식욕을 낮추는 약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로 분류되어 허가를 받지 않고 복용할 경우 불법이다. 


박봄은 밀수입 의혹에 관해 우울증 치료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관해 배승희(사진) 변호사는 "피의자(박봄)의 변명, 치료 목적이었다는 부분은 사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대리처방을 받고 그 약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점과 젤리류로 둔갑시켜 통관절차를 밟았다는 미심쩍은 점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박봄 씨를 입건유예 처분했다.

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는 이러한 처분에 대해 "암페타민 82정을 몰래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된 케이스를 입건유예하는 케이스는 정말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케이스는 없다"고 거듭 밝힌 후 "반드시 입건해서, 말그대로 정말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그래도 구 공판을 해서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는 받게끔 하는, 그게 정상적인 사건 처리였던 걸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비슷한 시기에 치료를 목적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반입했던 삼성전자 직원은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그러면서 'PD수첩' 측은 당시 수사라인이었던 인천지검 차장검사는 바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당시 인천지검장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에 연루된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라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2011년 투애니원이 법무부 홍보대사였다는 점과 함께 봐주기 수사이 아니었냐는 의혹에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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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