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생산 때부터 재활용 가능성 높인다

환경부, 1차 순환이용성 평가계획/25일부터 문제점 찾아 개선 권고/무색 재질·떼기 쉬운 라벨 사용 유도/미이행 업체는 언론에 공개키로

생산자가 알록달록한 페트병, 잘 안 떨어지는 라벨을 고집할 경우 앞으로 관련 내용이 인터넷과 언론에 공개된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제1차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계획(2018∼2020년)’을 수립하고 25일부터 페트병 등에 대한 순환이용성 평가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순환이용성 평가는 제품이 버려지고 나서 제대로 재활용될 수 있는지 평가해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품 설계단계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제품과 포장재를 만들라는 취지다.

앞으로 3년간 평가를 진행하는데, 올해에는 페트병과 발포합성수지(스티로폼 식품용기), 폴리염화비닐(PVC) 랩, 각종 플라스틱 음료용기 등 5개 제품·포장재군을 우선 평가한다. 페트 용기는 다른 재질을 섞어 쓰거나 잘 안 떨어지는 라벨을 쓰면 재활용하기 어렵다. 빨강, 노랑 등 유색 페트도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 재활용을 저해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페트병을 만들 때 무색·투명한 단일재질을 사용하고, 라벨은 수용성 접착제를 쓰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컵라면 용기나 생선·오징어 등을 담을 때 쓰는 스티로폼 트레이도 흰색, 무코팅으로 만들도록 지침을 뒀다. 흰색 스티로폼에 유색 스티로폼이 섞이면 흰색 스티로폼을 전량 폐기하고 있다. 고형연료(SRF)를 만들 때 유독물질을 만들어내는 PVC는 폴리에틸렌(PE)으로 대체하도록 할 계획이다.

순환성 평가에는 시민단체, 전문가는 물론 업체 관계자도 참여한다. 전문가들이 생산량이 많거나 재활용 저해 요소가 많은 제품을 골라 평가한 뒤 생산자와 함께 개선방안을 찾는 식이다. 생산자가 개선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순환성 평가 정보를 공개한다.

내년에는 멸균 종이팩과 냉장고, 토너 카트리지를, 2020년에는 비데와 자동차 부품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순환성 평가는 정보 공개 외에는 별다른 강제 수단이 없어 중소기업의 동참을 이끌어내기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부분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로 보완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참여 여부를 기업 자율에 맡겨 유명무실했다. 그러나 최근에 벌어진 ‘쓰레기 대란’을 계기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법을 개정 중이다.

이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기업은 EPR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번 제도로 생산자가 제품 재질·구조의 순환 이용성을 신속히 개선하도록 해 국내 재활용 업계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