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눈] 한반도 新국면과 주한미군

종전선언·평화협정 추진 과정
미군 거취문제는 ‘판도라 상자’
격동기 조심스러운 한 ·미동맹
실리 다툼 부각 바람직 안 해

“오히려 한국이 통일될 경우 한반도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상황에 대해 한국인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

중국 고위 관계자가 최근 베이징 특파원 출신 언론인들과 만나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질문받자 한 역(逆)질문이다. 좌장(座長) 격인 한 참석자가 “통일 이후의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그때의 한국인 대다수 선택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우문(愚問)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답(賢答)이었다.

김청중 외교안보부장

4·27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상황이 격변하고 있다. 중국 고위관계자와의 대화는 현 상황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향후 진로와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줬다. 중국 고위관계자는 한국, 북한, 미국 사이에 어떤 형식의 대화든 찬성했다. 그런데 종전(終戰)선언에서만큼은 정전(停戰)협정 체결 당사자인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분명히 했다. 4자(남·북·미·중)가 아닌 3자(남·북·미) 종전선언이 진행될 경우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이 관계자는 또 북·중 혈맹(血盟) 관계는 과거사이며 양측이 더는 혈맹이 아님을 강조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도 믿지 못한다는 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현재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1%대로, 이 가능성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10%,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50%대로 높아지기를 바란다는 기대감도 피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중 시 대규모 경제협력을 요청했다는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해선 일침을 놓았다. “한국 사람들은 북한이 동포라고 하면서도 북한을 너무 모른다. 북한은 중국이 (알아서) 주동적(主動的)으로 지원해주기를 바라지 굶어 죽어도 먼저 그런 부탁을 주동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 문제를 통해 중국의 두 가지 입장이 확인됐다. 우선 중국이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주도의 통일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역질문도 필요 없었다.

둘째는 한반도 통일을 기준으로 두 단계로 나눠 주한미군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후 미군 주둔에 대해선 “한국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돼도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 이후에 대해서는 앞에서 밝힌 역질문에 중국의 입장이 담겨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전언(傳言)이나, 중국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감안하면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우려와 달리 주한미군 문제는 이슈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주한미군 문제는 평화체제의 판도라 상자에서 튀어나올 여러 현안 중 하나여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예로부터 병(兵)을 사용한다는 용병(用兵)은 흉사(凶事)로 인식됐다. 민폐(民弊)를 끼쳤기 때문이다. 거병(擧兵)이나 파병(派兵)에 민폐를 상쇄할 대의명분을 앞세운 이유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장차 주한미군의 장래에 영향을 줄지도 모를 바람직하지 않은 이야기가 한·미 동맹 자체에서 나오고 있다.

먼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시설비용을 한·미방위비분담금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향후 사드 운용비용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당초 우리는 사드 기지 부지만 제공한다는 군 당국의 설명과 배치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되고 있다. 둘째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우리가 내는 문제다. 마치 112신고를 한 뒤 경찰관이 출동하면 비용을 지불하라는 식으로 들려 한·미 동맹과 미군에 대한 믿음감을 저하할 수 있다.

동맹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돼 어느 쪽이 더 실리(實利)를 얻느냐는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미는 모두 주권의 일부를 포기한 가운데 각각 최적의 전략적 이익과 동맹의 명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격동하는 정세 속에서 양국 국민이 오해하거나 제3자가 오판할 빈틈을 스스로 보여서는 안 된다.

김청중 외교안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