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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트럼프-김정은, 北비핵화 의미 동상이몽 해석"

입력 : 2018-04-24 13:38:59 수정 : 2018-04-24 13: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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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6월초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낙관적인 메시지를 교환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큰 뇌관인 북한의 비핵화 의미를 둘러싸고 서로 동상이몽 해석을 하고 있어 큰 충돌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낮출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미 보유 중인 핵무기까지 폐기하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기존의 핵무기는 후대에 물려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큰 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도했다.

미국 예일대 법대 산하의 폴차이 중국센터(Paul Tsai China Centre)의 선임연구원인 미라 랩 후퍼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주 북한의 발표를 선제적인 양보로 보려는 솔깃한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힘을 갖춘 위치에서 나올 수 있는 일방적인 주장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 미들버리 국제관계 연구소(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조슈아 폴락(Joshua Pollack)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일방적인 군비축소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들은 글로벌 군비축소의 관점에서 이를 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폴락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비핵화를 이야기 할 때 지난 1996년 중국의 핵실험 중단 선언 당시 사용했던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제까지 미국은 북한의 신속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한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3일 볼턴 보좌관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미국의 목표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못을 박지 않은 것이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북한의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피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에게 맡겨야 할 문제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러한 세부 사항들을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교묘하게 함정에 빠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랩 후퍼는 “트럼프 팀은 승리를 바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골대를 뒤로 물린 뒤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 목표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아직까지는 북미정상회담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트위터를 통해 “와우, 우리는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은 비핵화에 동의했다. 세계를 위해 훌륭한 일이다. 핵 실험장을 폐쇄하고, 더 이상 핵실험도 안 한다고 한다”라면서 북한의 발표를 반겼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역시 23일 북한의 발표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이 결실을 거둘 것으로 낙관할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이 있다. 두고 보면 알 것”이라고 환영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등 북한의 새로운 정책 노선을 밝혔다.

가디언은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 해석이 “딴 세상으로 동떨어진(worlds apart)”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의정 결정서에 주목했다. 의정 결정서는 “노동당의 병진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 임계전 핵실험과 지하 핵실험,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초대형 핵무기 및 운반수단 개발을 위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핵무기 개발을 실현했음을 엄숙히 천명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가디언은 북한이 핵·ICBM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배경은 이미 보유한 핵무기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풀이했다. 더 이상의 핵·미사일 실험이 불필요한 핵 보유 국가임을 선언했다는 것이다.

가디언은 또 김 위원장이 “북한의 핵무기는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이 될 것이며 "후손만대의 존엄과 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가 마련됐다"라고 말했음을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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