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학부모 대표'는 없는 대입제도 개편 특위

국가교육회의, 위원 13명 확정 / 진보·친정부 성향 인사들 포진 / 대학관계자·언론인 9명…교사 2명 / 정작 학부모 대표는 한 명도 없어 / 입시개혁 왜곡·편파성 우려 나와 / “학교 현장 목소리 반영될지 의문”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고 대입제도개편 권고안을 마련할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이하 대입특위)를 구성했다. 대입특위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중시해 위원들을 짰다고 한다. 그러나 13명 위원 중 진보·친정부 성향이나 대학 측 인사가 많다. 현직 교사와 학부모를 대표한 인사는 극소수다. 편향성과 입시개혁 왜곡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교육회의는 23일 김진경 상근위원 등 국가교육회의 위원 4명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에서 각각 추천한 인사 3명, 언론인 2명, 교육전문가 4명으로 대입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김 상근위원이 맡는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오른쪽)과 김진경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2022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진보성향과 친정부 인사가 적지 않다. 국가교육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인사들만 해도 그렇다. 김 위원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초대 정책실장과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 출신이다. 장수명 위원도 참여정부 정책기획위원회 정책평가위원과 ‘혁신학교’ 확산 등을 추진하는 사단법인 새로운학교 네트워크 자문위원을 지냈다. 박명림 위원은 참여연대 산하 참여사회연구소에 관여해 왔고, 김대현 위원은 교육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밀접한 관계인 한국교육과정학회 회장을 맡은 바 있다.

교육전문가로 참여한 김신영 위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책임연구원 출신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개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박병영 위원은 국무조정실 산하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대입제도 중장기 종합 방안을 연구했다.

교수나 대교협 등 대학 관계자는 7명이다. 김대현(부산대)·박명림(연세대)·장수명(한국교원대)·김신영(한국외대) 위원을 비롯해 강석규(충북보건과학대)·김무봉(동국대) 위원이 교수이고, 김은혜 위원은 경희대와 성균관대 입학사정관 출신으로 대교협 입학기획팀장을 맡고 있다.

교사는 각각 교육부 국가교육과정심의회 이동우(대구 청구고) 심의위원과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오창민(서울 동일여고) 팀장뿐이다.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대입제도 개편안이 나올 수 있는 위원 구성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좋은교사운동 김영식 공동대표는 “대입제도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중·고교 교사들인데, 사립고 교사 2명이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특위 위원 구성상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도 “유·초등·중등교육 전체가 대입제도에 좌우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하는데, 과연 이들 가지고 공교육 정상화가 될지 심히 우려스럽다”(송재혁 대변인)고 했고, 한국교총은 “대학의 요구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김재철 대변인)고 각각 쏘아붙였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최은순 회장은 “학교 교육 내실화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역량에 초점을 맞춘 입시개혁을 하려면 각급 학교 교사와 학부모가 고루 참여해야 한다”며 “매우 편파적인 특위 구성을 보니 입시제도가 더 큰 수렁에 빠질 것 같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대입특위는 앞으로 대입제도 의제 선정을 위한 공론화 범위를 결정한다. 이후 이달 말 구성될 공론화위원회가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화 절차를 마무리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해 국가교육회의로 넘긴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달 중 대입특위 첫 회의를 시작으로 국민제안 열린마당과 온라인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회 등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공론화 과정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은·남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