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대 회복에 성공했지만 취업계수는 1년 전보다 오히려 0.2명 줄어든 1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취업계수는 국내총생산(GDP) 10억원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 수를 수치화한 것으로 직접적인 고용 창출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취업계수 하락은 AI(인공지능)도입 등 기술 발달, 생산 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가파른 하락속도가 문제라고 분석한다.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의 격차는 좀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둘 간의 격차는 2014년 0.9%포인트까지 줄어들었으나 2015년 1.7%포인트로 다시 벌어졌고 2016년엔 2.0%포인트까지 확대됐다. 지난해에도 경제성장률은 3.1%를 기록해 2014년(3.3%) 이후 처음으로 3%대 성장했지만 취업자는 2672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정부에서도 청년(15~29세) 실업률은 지난해 9.8%로 사상 최고치를 육박했다. 당분간 고용상황이 경제회복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3개월 만에 새 경제전망을 하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유지했지만 취업자 증가 예상치는 30만명 수준에서 26만명으로 낮춰 잡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장 최근 집계 기준 회원국 취업률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률은 66.7%로 상위권에 속하는 스위스(80.0%), 뉴질랜드(77.4%), 일본(76.3%)과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취업자 수가 예상치보다 밑도는 주요 원인으로는 고착화된 저출산에 따른 생산연령 감소와 조선, 해운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여파가 꼽힌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을 기조로 한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공급 측의 일자리 창출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년연장 정책이 공공 일자리 분야에 본격 적용되면 오히려 GDP 성장을 저해하고 다른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임용빈 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정년연장의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공공행정·국방 정년연장은 다른 산업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생산을 위축시키는 등 역효과가 더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공공 일자리의 정년연장이 다른 산업의 고용을 흡수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라윤, 세종=안용성 기자 ry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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