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조 ‘벼랑 끝 전술’에 질질 끌려다니는 정부

한국GM 존폐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 ‘데드라인’이 지난 20일에서 오늘 오후 5시로 연장됐다. 합의가 안 되면 법정관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은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법정관리로 들어가면 청산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GM의 공중분해가 현실화하면 1·2·3차 협력 부품업체 등의 ‘도미노 파산’으로 대량 실직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다.

어제 나온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GM 경영진이 제시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노조가 받아들이면 대량 실직 사태를 피하고 극적 회생을 이뤄낼 수 있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다. 그나마 2020년이나 돼야 흑자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도 지난달 중순부터 13차례나 계속된 한국GM 노사 간 임단협 교섭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회사가 살아나려면 정부와 GM 본사로부터 추가 자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전에 노사가 합의해 경비절감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노조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의 축소를 한사코 거부하며 거꾸로 정년 65세 연장, 1인당 3000만원 상당의 주식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 복리후생이고 뭐고 일자리가 사라질 텐데도 무슨 배짱으로 버티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한국GM 협력사의 고용인원은 14만명에 이른다. GM 노조원 1만여명이 14만명의 밥줄을 볼모 삼아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는 것이다. 행여 버티면 정부가 지원해줄 것이란 기대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어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원칙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대주주 책임, 이해관계자 고통분담 등 정부가 밝힌 구조조정 원칙을 지키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번에 데드라인을 연장하면서 정부의 원칙은 이미 깨졌다. 앞서 금호타이어· STX조선 사태 때에도 정부는 노조에 끌려다니면서 스스로 원칙을 저버렸다. 협상 데드라인을 연장해주고 구조조정안마저 후퇴시킨 정부는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얼마 전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문재인정부는 국정 최고 과제로 일자리를 내건 정부다. 정부가 정말 일자리를 만들고 싶다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노동적폐’부터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