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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한은 목표에 ‘고용안정’ 명시 검토”

입력 : 2018-04-22 21:32:24 수정 : 2018-04-22 21: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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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 통화정책 포함 시사/“금통위원 조건 전문성이 최우선”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통화정책 목표 가운데 ‘고용안정’을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물가안정’, ‘금융안정’에 더해 고용까지 한은법상 통화정책 목표에 포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 총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통화정책에서 고용상황은 중요하게 고려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중시 정책에 발맞춰 고용안정을 통화정책의 한 축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했다. 2016년에도 한은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이 총재는 “금리로 고용을 직접 조절하지는 못하지만, 궁극적으로 고용은 경제상황 판단에 중요한 포인트로 정책적으로 중요성을 둬야 할 목표”라면서 “일부 중앙은행들은 정책목표를 고용으로 두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고용까지 집어넣어 목표가 너무 많으면 동시 달성이 어렵고 목표끼리 상충될 수 있어 아직은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 이제 3개월 차여서 데이터가 부족하다. 자체 연구 분석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차기 금통위원 조건으로 “거시경제 전문성이 최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음달 12일 임기 만료인 함준호 금통위원 후임 인선과 관련해 이 총재가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차기 금통위원은 다음달 초쯤 발표될 전망이다. 또한 청와대 안팎에서 금통위 구성 다양성 확대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성남 전 위원에 이어 10여년 만에 여성 금통위원이 발탁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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