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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검 저지 고심… 남북정상회담에 기대

입력 : 2018-04-22 19:44:00 수정 : 2018-04-22 22: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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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분위기 고조’ 당력 집중/ 회담서 긍정적 성과 땐 국면전환/ 일각선 ‘선제적 특검 수용’ 주장도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원(필명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요구에 따른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일단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선언에 이은 남북, 북·미정상회담 국면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22일 야권의 특검 요구를 ‘지방선거용 정치공세’라고 규정하고 4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거 브로커’ 드루킹의 불법행위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선거 때 순수한 의도만 밝히며 자발적으로 돕겠다 해놓고 선거 후 무리한 인사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돌변해 문재인정부를 공격하다 발각돼 검거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방선거용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정부의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를 ‘평화·민생 주간’으로 선포하고 정상회담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낸 뒤 다음달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면, 민주당은 자연스럽게 6·13 지방선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야권의 특검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검 협상이 본격화되면, 정상회담 국면에 집중돼야 할 국민적 관심이 분산될 수 있어서다. 특검 도입에 합의하더라도 곧바로 국회 정상화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특검의 범위와 대상, 시기 등을 놓고 상당 기간 여야 간 기싸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껄끄럽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정국 교착 상태를 선제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비문(비문재인)계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가 떳떳하다면 (특검에) 응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선거 정국에서 야당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1일 이와 관련, “국회가 특검법을 만드는 주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세준·박성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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