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한 핵실험장 폐기선언 평가 극명대비

여야는 21일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을 중단키로 한 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진보 정당은 북한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일제히 밝히며 오는 27일 열릴 남북정상회담이 예상보다 더 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북한의 선언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 민족이 평화롭고 공동 번영의 열망이 담긴 합의를 이뤄 가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반도의 휴전상태에 대해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이루는 데 있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기반한 신뢰를 쌓았다”며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 정상이 미리 신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도 “북한이 핵 폐기로 가는 과정에서 첫 사전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대변인은 “앞으로 있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서 핵 사찰과 검증, 폐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충실히 합의되고 실천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 방안도 실질적으로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역시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는 매우 전향적이고 담대한 결정”이라며 “핵폐기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의제인 상황에서 북한의 이번 결정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은 몇 단계 더 상승했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이 핵 폐기가 아닌 핵 실험 중단을 발표한것만으로는 비핵화의 진전이라고 예단할 수 없고, 오히려 북한의 기만술에 넘어가서 안 된다는 경고음을 냈다.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전까지는 핵 폐기가 진전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북한의 결정을 ‘기만전술’이라고 규정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은 2008년 6월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는 등 수많은 살라미 전술로 ‘핵 폐기 쇼’를 하고도 후일에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사례가 무수히 많다”며 “김정은의 이번 핵 폐기 선언도 살라미 전술에 의한 위장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북한은 핵실험 중단이 아니라 핵 폐기를 발표했어야 했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완성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북한 지도부의 인식은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의 갈 길이 멀다는 걸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신동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