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장 폐기선언에 시민단체 "의미있는 진전" 평가

일각에서는 "비핵화와 거리…'쇼' 불과" 비판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신중함 속에 '평화협정'으로 향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북한의 선언이 비핵화, 핵폐기 원칙과 다른 것으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북한의 이번 발표는 북미 간 비핵화 논의가 실질적인 이행단계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박 처장은 "한국 정부도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논의하겠다고 한 만큼 북한의 이번 조치는 북미 간 핵 문제 해결뿐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일단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며 "일단 북한의 조치를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승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군축팀장은 "북한은 3·6 남북 합의와 3·8 북미합의, 북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줄곧 비핵화 입장을 얘기해왔다"며 "이제 북한의 조치에 상응해 한미 당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위협 해소 방안과 '한반도 평화협정' 등 체제안정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팀장은 이어 북핵 위협을 이유로 설치한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북한의 선언이 수사(修辭)에 불과하고 비핵화와는 거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핵심적인 것은 근원적·근본적 차원에서의 핵 폐기"라며 "ICBM 발사 중지 등은 레토릭(수사)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이 실장은 "북한은 사실상의 핵무기 소유 국가이고 6차까지 핵실험을 한 단계에서 웬만한 기술은 다 보유하고 있어 더는 실험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며 "'핵실험장 폐기'는 '비핵화'·'핵 폐기'와는 다른 차원이라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직장인 이모(32)씨는 "남북회담, 북미회담 등 초대형 외교 행사를 앞두고 북한 역시 국제사회에 의지를 표현한 것 같다"며 "특히 남북회담을 직전에 나와 긍정적"이라고 봤다.

이씨는 "정부가 나서서 북한이 이런 변화에 나선 배경은 무엇인지, 혹시 이를 번복할 가능성 등은 없는지 등을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반면 주부 정모(55)씨는 "그간 남북한 사이에 평화의 움직임도 있었지만 번복됐고 안보 불안이 이어졌다"며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계속되니 돌파구를 찾으려는 '쇼'가 아닐까 싶다"고 추측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있는 시설로, 북한이 6차례 지하 핵실험을 진행한 곳이다.

<연합>